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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국방옴부즈만법 연구보고서

작성일: 2015-12-10조회: 640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2014년 국회 국방위 정쳑연구용역 보고서와 

더불어 '제9차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옴부즈만 관련 장병 인식 실태조사

1. 설문조사의 의의 3

2. 전 장병 설문조사 분석 4

Ⅲ. 국방옴부즈만의 개념과 국제적 시행 현황

1.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과 종류 22

2. 국방 옴부즈만 실시 현황

(1) 개념과 유형 32

(2) 대표적인 사례: 독일의 국방 옴부즈만 36

Ⅳ. 한국형 국방 옴부즈만 제도

1. 국방부 병영혁신위원회 ‘국방인권옴부즈만’ 제도 도입 권고 41

2. 군인권공동행동 ‘군인인권보호관’ 입법 청원 42

Ⅴ. 결론 45

참고문헌 47

부록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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