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홈 > 활동 > 자료실

[특보 SR] UN 사생활자유 특보: 군과 성정체성 SR on Privacy Annual Report: military and gender identities (2019)

작성일: 2020-03-14조회: 243

UN 사생활의 자유 특보는 2019년 7월 공식 방한하여 한국의 사생활의 자유의 상황을 시찰하였으며 방문 종료일에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바탕으로 2019년도 연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군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권고를 전달하였습니다.

Official visits were carried out in Argentina in May 2019 and the Republic of South Korea in July 2019. The Special Rapporteur released preliminary findings at their conclusion. After a series of such activities, the Mandate submitted 2019 annual report to the Human Rights Council, delivering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right to privacy in the military as stated below.

사회적 성(젠더) 기반 권리침해의 방지를 위한 권고

시민, 오락 및 문화 활동

단락 37. 국가 및 비국가 당사자들은 다음을 해야 한다.

(p) LGBTQI 개인 중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절차를 구상하고 시행하여 그들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군 복무를 허용하며 그들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라.

Recommendations for protecting against gender based privacy infringements

Civic, recre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37. State and non-State parties to:

(p) Design and implement a protocol for military service of LGBTQI individuals that recognises their gender identities, enables military service, and protects from discrimination and viol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