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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자료집(2019.02.19.)

작성일: 2019-02-20조회: 28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일시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주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군인권센터,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젊은여

군포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사회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고등군사법원 판결의 문제와 대법원에 제안점

(강보경, 박인숙, 오수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토론

1 고등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여성 군인의 군대 내 위치, 함정의 특수적 상황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3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현실과 개선의 점

(이종걸 군관련성소수자인권 침해, 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4 대법원 판결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

(문숙영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

5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정책과 법 사이의 모순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