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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시위 현장 조사 보고서

작성일: 2019-01-30조회: 18

ㅇ 2018년 제주 국제관함식 준비 기간 (2018. 10. 3. ~ 4.) 중 제주해군기지 앞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집회참가자 - 군인 충돌 및 해군의 집회방해행위, 욕설, 폭행에 대한 현장 조사 보고서입니다. 

ㅇ 군인권센터는 2018. 10. 8. ~ 11 총 3박 4일에 걸쳐 제주해군기지 앞 시위 현장에서 주민 및 강정지역 활동가들과 만나 당시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해군이 헌법에 명시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기에 앞으로의 관함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과와 화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에 집회주최측과 해군과의 협의 하 중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ㅇ 하지만 중재 진행과정에서 2018. 10. 11. 관함식 행사 당일이 되자 해군측은 일방적으로 연락과 제안을 모두 무시하였고, 중재는 결렬되었습니다. 

ㅇ 보고서에는 군인권센터가 집회 당시 발생한 현장 상황부터 이후 중재 상황까지의 과정을 조사하고 정리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