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 스마트폰 사용 시범 운용 실태 조사 보고서

ㅇ 군인권센터가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 자격으로 국방부와 함께 2018년 상, 하반기 스마트폰 사용 시범 부대를 방문하여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ㅇ 방문 부대

 - 1차 스마트폰 시범 사용 부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화생방방어사령부, 국군복지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상반기)

 - 2차 스마트폰 시범 사용 부대: 육군 미사일 사령부, 해병2사단 (하반기)

ㅇ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던 실제 시범 사용부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우려사항으로 많이 꼽혔던 부대활기감소, 체육활동저하, 교육목적 이용미비 등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이 정착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전체 여가시간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다른 여가 / 취미시간과 분산되며 우려가 줄어들었음.

 - 체육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가 낮고 내향적이었던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여가 공유를 통해서 또다른 형태의 단체 여가 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부대에 잘 적응하게 되는 효과도 관찰됨. (지휘관 의견)

 - 병영악습과 관련된 사고는 시범사용부대 공히 스마트폰 사용 후 현저히 줄어들며 지휘관의 지휘부담이 줄어듬.

 - 시범부대에서 위반사고로 징계를 당한 케이스는 대부분 사용시간 위반 및 비인가 장치 반입(SD카드), 사용장소 위반 등 사용수칙위반이 차지하였고, 사회에서 우려하는 비밀 유출 등의 보안사고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병영악습은 발견되지 않았음.  

 - 사회와의 소통 소식 확인이 비교적 자유로워져서 심리적 고립감이 감소하였고, 지휘관과도 여러 형태를 통해 1:1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면서 의견 수렴 효과도 발생함. 또한 가족들과의 소통이 증가하여 장병 부모님들의 평가가 높게 나타났음.

 - 부대 지휘부가 사용 결과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던 개선요구사항은 요금제 부분으로, 사회와 달리 와이파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사용시간은 적은 것에 비해서 데이터 사용요금이 현저하게 비싸다는 지적이었음. 이에 대하여 통신 3사와의 군특수요금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