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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온도서 헌소 경징계 군법무관 관련 대법 판결문

작성일: 2018-03-23조회: 16

관련사건 요약

국방부는 2008년 7월 북한 찬양, 반정부ㆍ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

군법무관 7명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소 제기함.

이후 국방부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참자를 모아 헌소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하고 나머지는 감봉ㆍ근신ㆍ징계유예 조치함.

2의 판결이 있은 후 다시 2011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징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