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토론회 자료집(2012.11.06.)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토론회

1. 기획의도

트위터 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이OO 대위에게 선고된 상관모욕죄 유죄 판결과 대통령에게 비판 문자를 보내 징계를 받은 양영진 경감의 사례는 군인과 경찰 등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국방부와 경찰청은 각각 SNS 보안지침과 활용지침을 마련하여 사실상 장병과 경찰의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과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소위 ‘제복 입은 시민’으로 분류되는 소방관, 교정공무원, 사법공무원 등 역시 군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 정부 들어 급속도로 후퇴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프랭크 라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라면 민주주의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 서울대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는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인가?>토론회를 통해 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 노력 해온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 주최단체 : 군인권센터, 인권연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서영교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서기호 의원실, 전해철 의원실, 최원식 의원실, 김재윤 의원실, 진성준 의원실 (무순)

3. 일시 : 2012년 11월 6일 (화) 오후 2시

4.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 토론회 사회 : 정승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자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영진 (경남지방경찰청 경감)

이재정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이OO 대위 변호인)

최재석 (변호사, 前 고등군사법원장)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