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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토론회 자료집(2012.11.06.)

작성일: 2012-11-30조회: 62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토론회

1. 기획의도

트위터 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이OO 대위에게 선고된 상관모욕죄 유죄 판결과 대통령에게 비판 문자를 보내 징계를 받은 양영진 경감의 사례는 군인과 경찰 등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국방부와 경찰청은 각각 SNS 보안지침과 활용지침을 마련하여 사실상 장병과 경찰의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과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소위 ‘제복 입은 시민’으로 분류되는 소방관, 교정공무원, 사법공무원 등 역시 군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 정부 들어 급속도로 후퇴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프랭크 라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라면 민주주의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 서울대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는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인가?>토론회를 통해 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 노력 해온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 주최단체 : 군인권센터, 인권연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서영교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서기호 의원실, 전해철 의원실, 최원식 의원실, 김재윤 의원실, 진성준 의원실 (무순)

3. 일시 : 2012년 11월 6일 (화) 오후 2시

4.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 토론회 사회 : 정승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자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영진 (경남지방경찰청 경감)

이재정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이OO 대위 변호인)

최재석 (변호사, 前 고등군사법원장)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