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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의 결실! 군인권보호관 출범식(2014-2022)

작성일: 2022-07-02조회: 172

2022. 7. 1.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 법률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을 출범하였습니다.

2014. 4 고 윤승주 일병이 육군에서 선임 등에 의하여 구타로 사망한 후 2016.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설치가 법문화 되었으나 세부적인 권한과 규모 등에 행안부, 기재부, 국방부 등이 반대 및 방해하여 7년 가까이 차일피일 설치가 미뤄졌었습니다.

사진출처: https://blog.naver.com/bjg21/222568765996 

사진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9301.html 

군인권센터는 오늘 지난 해 한타바이러스 감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단과 검사를 받지 못해 사망한 병사의 사건을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