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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군인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2022)
작성일: 2022-06-13조회: 692
군인권센터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6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소수자 군인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박주민·강민정·권인숙·이탄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6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소수자 군인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박주민·강민정·권인숙·이탄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