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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군인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2022)

작성일: 2022-06-13조회: 684

군인권센터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6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소수자 군인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박주민·강민정·권인숙·이탄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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