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혐오·차별 근절과 인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2021)
토론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를 비판했다. 한채윤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변희수 하사가 비범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게 아니다. 본인이 쌓아온 경험에서 비롯된 용기”라며 “변 하사의 용기가 경험을 통해 만들어졌듯 민주당의 용기도 경험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국회를 향해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 입장을 내도 낙선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달라. 보수표를 잃으면 떨어진다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달라”고 말했다.
해영 민주당 인권위원회 성소수자분과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성 소수자 단어를 꺼내는 건 해리포터가 볼드모트란 이름을 꺼내는 것과 같았다”며 “민주당 내 성소수자분과위원회 개설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설명 이후 국회에서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법사위 양당 간사에게 계속해서 심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고 토로했다.
권인숙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보궐선거 이후 차별금지법안이 나올 예정”이라며 “그동안 여러차례 입법이 좌절됐던 트라우마가 구성원들에게 남아 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공동발의했을 때 일주일 동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 더이상 현실을 묵과할 수 없는 시점이 오고 있다는 걸 느낀다”며 “이 사안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게 절대 아니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