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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상관에 의한 연쇄 성폭력 사건 투쟁기(2020-22)

작성일: 2020-11-19조회: 1189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해군 성폭력 사건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가운데)이 발언하였다.

사진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I20201119_0016907956 

2022년 3월 말 근 3년 동안 간단한 성폭력 사건 상고심을 끌던 대법원은 이 사건 두 가해자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며 어안을 벙벙하게 하였다. 같은 피해자의 연관된 사건에 대한 진술 신빙성이 상이하게 판단되면서 피해자는 또 다시 상처를 입었다.

대문사진출처: https://www.yna.co.kr/view/PYH20201119085600013?input=119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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