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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트랜스젠더 군인 법률 지원

작성일: 2020-01-17

트랜스젠더 군인이 계속해서 복무 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기금을 모아주세요! 

 

■ 한국군에도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트랜스젠더(남성에서 여성으로) 군인이 탄생하였습니다! 육군에서 기갑병과 전차(탱크)조종수로 복무중인 A하사는 입대 후 고민 끝에 성별정정 과정을 밟겠다고 결정하였고, 소속부대와 동료의 지지와 응원 속에 장기간 심리상담, 호르몬치료 등을 거쳐 2019년 12월 마침내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A하사는 여전히 복무중이며, 관할법원에 성별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그러나 소속부대와 당사자의 의사와는 달리, 현재 법적인 성별이 완전히 정정되지 않은 상태인 A하사에게 군은 '남성으로서 복무하기 부적합한 신체'라고 판단하여 의무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서 A하사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A하사는 전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처리가 되면, 이후에는 인사소청 /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전역취소 처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최종 대법원까지 결정이 나야만 다시 군인으로서 계속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입대해 현재까지 성별정정이라는 기나긴 숙제가 있음에도 성실히 복무하였던 A하사가 한번의 결정으로 다시는 군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이제는 훌륭한 여군으로서 A하사가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A하사의 법률지원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모금금액은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부터 향후 발생할수도 있는 행정소송, 이후 군 내 행정 절차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 및 법률지원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법률지원금 사용처>

- 전역심사위원회 법률 조력 비용

- (육군이 강제로 전역을 결정할 시) 인사소청 및 행정소송, 대법원 소송 비용 

- 인사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의 소송발생 시 비용 지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www.socialfunch.org/tgar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