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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군 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재판 시민 방청단 모집

작성일: 2022-11-25조회: 84

[모집] 공군 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재판 시민 방청단 모집

강제추행과 상급자들의 2차 가해,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故이예람 중사가 사망에 이른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피해자 사망 이후에도 국방부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관계자 대부분을 불기소하거나 무죄 선고하며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유가족의 절절한 호소와 시민의 공분이 모여 사상 최초로 군을 상대로 하는 특검이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특검은 지난 9월 13일 수사를 종료하고 8명의 여죄를 밝혀내 추가 기소를 하였습니다.

특검은 강제추행 이후 부대 지휘관이 가해자를 위해 허위보고까지 하며 피-가해자 분리를 지연시킨 점, 그러는 사이 가해자가 부대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상호 합의에 의한 일이었다며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라 소문내고 다닌 점, 피해자의 상급자가 새로 전출 갈 부대에 연락해 피해자를 비방한 점을 밝혀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담당 군검사가 직무를 유기하고 부실하게 수사를 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극단으로 내몰리는 참담한 과정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중사 사망 이후에 벌어진 일들도 상세히 규명되었습니다. 군은 조직적으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부부 간 불화설을 언론에 유포했던 것입니다. 사안이 일파만파 커지자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공군 군검찰 수뇌부가 책임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본인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겁박한 사실, 군사법원 관계자와 내통하며 재판 진행 상황을 캐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우리 군의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수사해놓고도 국방부는 밝혀내지 못한 사실들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이들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제히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유가족을 증인대에 세워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이 세간의 관심 밖으로 멀어져 유가족의 외로운 싸움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군과 가해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 역시 이예람 중사가 잊혀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싸움입니다. 군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유가족은 이 중사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오랜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끝까지 유가족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판은 모두 민간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누구든지 번거로운 절차 없이 방청이 가능합니다. 재판 방청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우리 군의 오랜 폐습을 시민들과 함께 확인하고, 비판하며, 기억해두고 싶습니다. 방청단 모집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확정된 공판>
11. 28.(월) 10:30 강제추행 가해자 1차 공판
12. 02.(금) 14:00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인 조작 공보장교 등 3인 공판 준비기일
12. 16.(금) 14:00 강제추행 사건 군검사 등 3인 1차 공판

<방청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8호 법정(4번 출입구)
* 공판 40분 전 지하철 교대역 10번 출구 집결 예정


<방청단 신청 방법>
아래 양식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구글 폼: https://forms.gle/io1FAZjxvMXRjfYF6 

*문의 : 02-7337-119 (내선 3번,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