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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작성일: 2022-06-09조회: 71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일시: 2022. 6. 13. (월)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국회의원회관 출입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회의원 김상희, 진선미, 박주민, 강민정, 권인숙, 이수진(동작을), 이탄희

2017년 육군에서 발생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피해자인 현역 군인 2명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관계를 이유로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군사법원의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의 의미를 평가하고, 「군형법」상 추행죄의 존폐를 둘러싼 국내·외의 오랜 논쟁에 대한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