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범죄자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 물타기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범죄자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 물타기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조현천, 계엄문건 작성 전후 여의도, 국회 수차례 드나들어 -

2016년 촛불 정국 당시 박근혜 친위쿠데타를 위해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준비한 내란음모 사건을 진실공방으로 몰고 가 물타기 하려 한 자유한국당의 음모가 백일하에 전모를 드러냈다.

그간 자유한국당은 계엄령 문건이 군사비밀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문재인 정부가 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비밀 문건을 군인권센터에 고의적으로 유출시켜 정상적인 훈련 계획을 내란 음모로 둔갑시켰다는 망상의 나래를 펼쳤다. 급기야 지난 10월 22일, 육군제3군사령부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겠다며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직 기무사 간부들을 불러다 놓고 참고인 진술까지 시켰다. 이들은 천연덕스럽게도 국정감사장에서 계엄령 문건이 ‘키리졸브(KR) 훈련 문서’였다고 진술한 뒤,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밟아 2017년 5월 10일 해당 문서를 온나라시스템에 등재하고 비밀관리기록부도 생산하여 군사비밀 2급으로 등록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금일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직 기무사 간부들은 금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재판에 회부되고 말았다.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TF를 만들어 허위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했고, 계엄령 문건이 키리졸브 훈련 문서였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로 ‘훈련 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군사기밀유출 운운하며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흔들었던 문서는 어처구니없게도 허위 공문서였던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덮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범죄자들까지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참고인이랍시고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하였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범죄자들의 조력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내란음모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지난 8월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군사기밀유출죄로 고발하였고, 최근에는 임태훈 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수회에 걸쳐 요구하며 기무사 문건의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억지를 이어나갔다. 임태훈 소장이 출석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자 자유한국당은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까지 주장하며 출석을 강요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임태훈 소장이 불출석하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문건에 국회의원을 체포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는 등 내란음모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문건의 성격을 호도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이다.

국민들은 범죄자와 허위공문서까지 동원하여 내란범들을 두둔해 온 자유한국당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차 지적해온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은 계엄령 문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문건에는 국회 무력화의 주체로 자유한국당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차량운행기록에 따르면 촛불 정국이었던 2016년 10월 말부터 2017년 3월 10일 탄핵 선고일 전까지 조 사령관이 여의도와 국회를 방문하여 식사 등을 한 횟수는 10회에 이른다. (별첨자료 참조) 군 지휘관인 기무사령관이 수시로 국회에 드나드는 것은 매우 수상쩍은 대목이다. 국회에는 업무 협조를 위해 국방부 연락관이 상주한다.

문건 작성의 주범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이 말소 절차와 인터폴 수배가 진행 중이다. 조현천이 잡혀 들어오면 자유한국당 역시 내란 음모의 공범으로 수사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촛불 정국 당시 조현천을 만나 밥을 먹은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국회 무력화 계획을 공모한 자는 누구인지,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한 목적은 무엇인지 내부 단속부터 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범죄자의 입을 빌려 허위공문서를 흔들며 전 국민을 기만한 충격적 행태에 대하여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붙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차량 운행기록 중 여의도, 국회 방문 내역]

[별첨. 조현천 차량운행기록 도식] 

2018. 11.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