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윤석열 체포방해, 드론사 작전 담당도 진급 … 인사 키워드가 ‘내란’인가, ‘외환’인가

[기자회견문]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윤석열 체포방해, 드론사 작전 담당도 진급 … 인사 키워드가 ‘내란’인가, ‘외환’인가 

 - 체포방해 피의자 33경호대장은 국방부 APEC 지원 담당, 4성장군은 육사 일색 – 

군인권센터는 9월 1일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군 진급인사에서 ‘육군 군사경찰’ 병과 진급예정자에 내란 관여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헌법 파괴범 포상’이나 다름없는 인사에 대해 오늘까지도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확보한 명단에 따르면, 총 196명이 진급한 육군의 중심 ‘보병’ 병과에서도 내란 관여 혐의가 있는 이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육군 보병 중령 진급예정자 강OO 소령의 경우, 드론작전사령부 작전계획장교 보직을 수행하던 중 진급예정자로 선발됐다. 작전계획장교란 해당 부대의 현행 작전 및 작전계획, 훈련과 연습 집행에 대한 계획 수립과 상황 통제를 담당하는 핵심 참모 직책이다. 내란특검은 현재 드론사가 벌인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외환 유치로 보고 집중 수사 중이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직무정지까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작전 계획부터 실행까지 실무에서 가장 가까이 관여하는 핵심 참모가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진급대상자가 된 것이다. 특히, 김용대 사령관의 주요 혐의 중 하나가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관한 허위공문서 작성 건임을 고려한다면, 작전 실무자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해당 인원을 진급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보병 중령 진급예정자 유OO의 경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정작과장 보직을 수행하다 진급에 성공하였다. 55경비단은 지난 겨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체포 방해에 가담한 부대다.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본 관계자들은 관저 내로 진입하였으나, 병력으로 스크럼을 짠 55경비단과의 대치 끝에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돌아섰다. 윤석열은 현재 이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55경비단 역시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 봐야 옳다. 경비단 정작과장 직책은 경비단장의 지시를 받아 실제 부대 병력의 배치와 운용을 정하고 통제하는 ‘참모장’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 유OO 소령은 55경비단의 체포 방해에 협조하는 작전 계획 실무를 담당한 혐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윤석열 체포방해에 일조한 군인에 대한 석연찮은 인사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금번 진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33군사경찰경호대 대장 이돈엽 중령의 경우 체포 방해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범죄은닉 등 혐의로 내란 특검에 입건되어 있는 상태다. 군인권센터도 병사들을 인간 방패로 제공한 이 중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8월 초 돌연 국방부 인사복지실 소속 APEC 정상회의 국방부 지원 담당으로 발령되어 이동됐다. 군사경찰 병과 특성과 대통령 경호 업무 경험을 감안한다면 ‘경호안전통제단’ 임무 수행을 위해 이동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탄핵된 내란범의 체포 방해의 혐의가 있는 자가 세계 각국 정상이 모이는 APEC 정상회의 경호 업무를 맡게 된 셈이다. 

국방부의 이와 같은 내란 인사의 화룡점정은 어제 15시 갑자기 발표된 4성 장군 인사였다. 오전에 제기된 의혹엔 답변을 거부하더니, 오후 들어 갑작스레 4성 장군 인사를 단행한다며 기자단에 알리고는 내정자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4성 장군 전원이 한 번에 교체되는 것은 유래 없는 대단한 혁신 인사인 것처럼포장했으나, 실상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1년 반 이상 임기를 수행하였기에 (23년 10월 인사) 사실상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퇴역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단순히 시기가 겹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한편, 이번 인사로 내란과 쿠데타의 중심인 ‘육사 카르텔’이 정리된 것도 아니다. 육군참모총장 내정자 김규하 중장은 육사 47기, 연합사 부사령관 내정자 김성민 중장과 지상작전사령관 내정자 주성운 중장은 모두 육사 48기다. 심지어 주성운, 김성민 중장은 윤석열 파면 전 내란 알박기 인사가 시도됐던 지난 4월, 국정원의 ‘정체불명 인사 검증’을 통해 윤석열 잔당의 4성 장군 알박기 진급 대상자 물망에 오른 자들이기도 하다. 후방 향토방위를 담당하는 2작전사령관 정도가 3사 출신으로 내정됐고, 학군과 학사 등 ‘비사관’ 출신은 인사에서 배제됐다. 

작금의 인사 문제는 이번 정부가 친위쿠데타라는 비극을 딛고 집권한 국민주권정부임에도, 국방부와 군이 내란 청산과 육사 카르텔 해체에 별다른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곳곳에 꼼꼼하고 치밀하게 내란 관여 의혹이 있는 인사들을 포진시키기 어렵다. 이 흐름대로라면 9월 16일 예정된 대령 인사에서도 내란 관여자의 대거 약진을 지켜만 봐야 할 지 모른다. 

국방부는 지금 당장 계획된 인사를 모두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이번에 철저한 인적 청산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란은 절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없다, 급하다, 능력 위주로 선발했다, 아직 기소되지 않았으니 상관없다는 핑계를 대며 ‘국민주권정부’의 이름으로 또 다른 내란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행태를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 9. 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