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치인 체포조 구성, 노상원 사조직 수사2단 가담자까지 진급시킨 국방부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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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 구성, 노상원 사조직 수사2단 가담자까지 진급 시킨 국방부

- 군, 이재명 정부 첫 진급 인사에 ‘내란 고려하지 않겠다’는 지침까지 세운 것으로 파악–

2025년 8월 28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군 진급인사가 단행됐다. 발표된 인사는 일선 부대 대대장, 함장, 각 군 본부 및 사령부 참모 요직을 담당하는 ‘중령’ 에 대한 진급인사다. 특히 이번 인사는12. 3. 내란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군 인사의 시작이자,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시도에 대규모 동원되었던 우리 군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숙군’과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확보, 확인한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따르면, 이번 군 인사에선 내란 청산은 고사하고 내란에 동조, 가담한 인원들이 진급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내란의 ‘주범’인 육군에서는 진급예정자에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들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진급예정자로 선발된 군사경찰 병과 중령 진급예정자 노OO 소령의 경우, 노상원의 사조직 ‘수사2단’의 구성원으로 내란 당시 국방부 일반명령까지 발령됐던 인물이다. 12.3. 내란과 관련하여 내란 및 외환을 위한 계획이 적힌 ‘노상원 수첩’ 내용과 그 실행 여부는 이번 내란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내란 성공 시 노상원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수사2단’의 구성원은 가담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모두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수사받아야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번 진급 대상자에 버젓이 선발되어 명단에 오른 것이다.

한편 또 다른 군사경찰 병과 중령 진급예정자 강OO 소령의 경우, 내란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다. 강 소령의 이름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언급되어 왔다. 12.3.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10여 명의 수사관들이 정치인 체포 지원을 위해 출동하였고, 수사상황실장은 통상 조사본부와 현장 사이의 상황관리와 통제를 담당하는 직책이므로, 강 소령의 체포조 조직 및 활동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외 진급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특전사, 수방사 소속 영관 장교들까지 합친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내란 관여 군인’들이 진급에 포함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때이른 ‘헌법 수호 장병 포상’ 논의와 군 인사가 급하다는 핑계가 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취임 초기 12. 3. 비상계엄 때 지시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에 대해 ‘특진’을 포함한 포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심지어 12. 3. 내란 당시 선관위에 투입되었던 3공수여단에 격려 방문까지 진행했다. 포상과 특진을 운운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감사관실의 사실관계 조사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국방부는 인사 발표를 2주 이상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애당초 내란의 핵심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1심 재판이 채 종료되지 않았고, 준장급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재판도 기일이 늘어지며 내란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우려가 많은 상황이었다. 시비가 채 가려지기도 전에 소극참여자에게 포상을 주겠다는 황당한 약속을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결국 이도 저도 아니게 되면서 되려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들까지 진급대상자로 선발되는 ‘내란 옹호’ 인사가 이뤄지고 만 것이다.

군은 처음부터 영관급 인사에서는 내란 가담 여부 자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육군 장교 진급 선발위원회는 중령 진급자 선발 과정에서 12. 3. 내란 사태 관련 여부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고 한다. 대령 인사는 아직 지침 대기 중이라고 하지만, 이번 중령 인사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령 인사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로 내란 가담 여부와 상관없는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방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곧 있을 군 장성 인사에서 4성 장군 현역 대장을 모두 전역 시키는 결정을 통해 ‘계엄 청산’을 보여주겠다고 했으나, 이것도 역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 4성 장군 중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23년 하반기 인사를 통해 임명되었으므로,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사실상 임기를 마치고 종료하는 것에 가깝고, 강호필 사령관 역시 노상원 수첩에서 자주 언급된 데다가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와 합참 패싱과 관련한 혐의 등 12. 3. 내란 혐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이번 중령 진급 인사는 눈가림의 시작에 불과하다. 4성 장군을 모두 전역시키겠다며 대대적인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각 군의 실무를 지탱하는 영관급 장교 인사에 내란 관여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면서 내란 가담자들을 다시 품어주는 모양새다. 작년과 올 초 겨울, 영하의 혹한과 폭설 속에서도 아스팔트 위를 지키며 내란 청산을 염원했던 시민들의 바람과 소망을 깡그리 무시하는 인사나 다름없다.

이대로 대령급, 장성 인사가 속속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은 커녕 ‘내란에 가담해도 진급되는 구나’라는 잘못된 전례가 군에 남게 될 것이다. 이번 인사가 훗날 발생할지도 모를 제2, 3의 내란 시도의 단초가 될 지도 모른다. 국방부는 당장 진급대상자 선발과 계획된 인사 발표를 중단하고 내란 관여자, 가담자가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라. 국방부가 인사를 통해 ‘헌법 수호 장병 포상’이 아닌 ‘헌법 파괴범 포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꼼꼼하고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군 인사가 내란 관여자들에게 놀아나선 안 된다.

2025. 9. 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