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옹호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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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옹호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 인권위를 내란 숙주로 만들려는 국민의힘 수작, 차단해야 -

 국민의힘이 전임자의 사직으로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지영준 변호사를, 임기 만료 비상임위원의 후임자로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 두 사람은 모두 공개적으로 윤석열과 부역자들의 내란 행위를 옹호해 온 사람들이다.

 지영준은 2025년 4월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개최한 <헌법재판소의 월권과 직무유기 긴급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내란 관련 헌재의 심리와 결정을 비난할 목적의 행사였다. 이 날 지영준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비난 세션을 맡아 발제했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으로 내란 관여 인사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알박기 하려던 것에 헌재가 제동을 걸자 이를 비난한 것이다.

 게다가 지영준은 소수자 차별 전선의 최선봉에 서있고,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대표적 반인권 법조인 중 하나다. 이런 사람에게 인권위 상임위원을 맡기겠다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박형명은 2025년 2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극우단체들과 <졸속•편향 재판, 헌법을 파괴하는 헌재 OUT> 제하의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고 비난하며 ‘적극적 불복종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겁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폭동을 암시한 것이다.

 윤석열이 임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위시하여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임명, 추천한 해괴망측한 인사들이 인권위원이랍시고 회의장에 둘러앉아 윤석열과 내란범 인권을 지켜준답시고 석방을 권고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기막힌 광경을 목도한 것이 불과 5개월 전이다. 

 한술 더 뜬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숴야 한다는 발언으로 내란선동죄 피의자가 되어있고, 채 상병 사망 사건,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로 특검 수사 대상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여기에 지영준과 박형명까지 합세하면 인권위가 무슨 꼴이 나겠는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과 차별, 반인권 언사로 인권위 회의장을 날마다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국회에 나타나서 의원들을 모욕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던 무자격 인권위원들의 천국이 되지 않겠는가?

 내란옹호자, 반인권인사를 인권위에 꾸준히 알박기 하고 있는 반헌법정당 국민의힘이 추천을 철회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당이 힘을 합쳐 오늘(7/23)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이미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민의힘이 부적격자 한석훈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을 때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

 이제라도 시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바로 잡아야 할 인권위를 내란 집단의 숙주이자 소수자 차별의 본진으로 고착화 하려는 국민의힘의 음험한 수작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내란 심판의 과제를 받아 안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내란 옹호자, 반인권 인사에게 ’대통령 이재명‘ 명의의 인권위원 임명장을 수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는 당장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라!

2025. 7.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