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존해병 A씨,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로 7/9 채 상병 특검 참고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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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존해병 A씨,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로 7/9 채 상병 특검 참고인 출석

- 임성근 전 사단장 책임 규명 요구… ‘바둑판식 수색 지시’ 등 구체적 지시사항 관련 진술 -

□ 2023. 7. 19.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고 채수근 상병과 함께 수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던 생존해병 A씨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2025. 7. 9. 오후 4시에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로 피해자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고인 출석하여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상황과 발생 원인에 관해 진술했습니다.

□ A씨는 2023년 10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생존해병입니다.

□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경위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 등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한 구체적 지시사항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간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은 대원들을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을 뿐, 실재하는 구체적 지시사항들에 대해서는 궤변에 가까운 해명을 늘어놓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임 전 사단장이 내린 이상한 지시들이 실재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지시에 대해 부대원들 역시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당시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당일 작전과 관련한 임 사단장의 책임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A씨는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직후부터 여러 수사기관에서 이미 사건 당일의 상황을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으나 채 상병 사망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크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A씨를 비롯해 급류에 휩쓸렸던 생존해병들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번 생사를 오가고, 전우를 잃었던 경험을 되짚어 떠올려 동일한 진술을 무의미하게 반복시키는 일은 생존해병들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럼에도 망설임 없이 다시 특검을 찾아 그 날의 일을 재차 진술 한 A씨의 결심과 고민을 특검이 무겁게 받아들여 반드시 채 상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채 상병과 생존해병들을 생사의 갈림길로 몰아갔던 책임자들을 단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 7.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