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군무원연대-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정책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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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군무원연대-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정책협약 맺어
- 군무원 신분 보장, 처우 개선, 전문성 활용 방안 등 21대 대선 정책 협약 -
□ 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군에서 근무하는 민간 전문인력인 4만 5천 군무원들의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2025년 2월 창립한 ‘전국군무원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와 군무원 신분 보장, 처우 개선, 전문성 활용 방안에 관한 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 [참조] 전국군무원연대 창립 관련 보도자료: www.mhrk.org/notice/press-view?id=5536 )
□ 군무원은 국방 안보를 위해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 전문인력이지만 오랜 세월 군인의 부속품처럼 취급되거나, 군인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겪어 왔으며, 최근 군에서는 모자란 군인 간부 충원율을 벌충하기 위해 민간인인 군무원들에게 총기 지급을 시도하며 군인화 하려는 불법적인 움직임까지 나타난 바 있습니다. 전국군무원연대는 군무원 스스로 기본권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군의 주축 중 하나로써 당당하게 국방 안보를 위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결성된 조직입니다.
□ 전국군무원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의 정책 협약을 계기로 다가오는 대선에서 군무원과 관련한 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별첨1] 정책협약식 개요
[별첨2] 허병구 전국군무원연대 대표 모두발언
[별첨3] 정책협약서 전문
2025. 5.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1]
전국군무원연대-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21대 대선 정책협약식
- 일시: 2025. 5. 27. (화) 11: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 식순:
○ 사회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11:30~11:31 개회
○ 11:31~11:34 [모두발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 11:34~11:37 [모두발언] 허병구 전국군무원연대 대표
○ 11:37~11:42 전국군무원연대 연대단위 발언
○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11:42~11:50 정책협약서 서명 및 사진 촬영
[별첨2] 허병구 전국군무원연대 대표 모두발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님과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군무원연대 대표 허병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군과 공직 사회에서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오던 구조적 차별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방 안보가 바로 서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군무원은 안보의 한 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인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대한민국 국방을 지탱하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군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군무원들은 군인의 부속품인 마냥 평가절하되어 왔습니다. 헌신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열악한 처우에도 침묵을 강요받으며, 차별 대우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 중인 군무원의 군인화 역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총기 지급을 검토하고, 사격 훈련을 시키고, 군인이 모자라다며 위병소를 지키게하고, 군 지휘체계에 속하는 당직사령, 당직사관까지 맡기는 것이 정상적인 군대의 모습입니까? 전쟁이 나면 군무원에게도 주어진 고유의 임무가 있습니다. 군인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군무원도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작전이 돌아가고 군대가 움직입니다. 지금처럼 군무원을 군인 빈 자리 때우려고 뽑을 것이었으면 군인을 뽑지 왜 군무원을 뽑았단 말입니까?
실망한 군무원들이 날마다 군을 떠나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의 군무원이 입직으로부터 3년 내에 그만 두고 나갑니다. 현실이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무원은 분명히 국가직 공무원인데 노동조합, 직장협의회와 같은 자기 목소리를 낼 창구도 못 가지게 법으로 막혀있고, 국방부에는 군무원이 근무할 수 없게 되어있어 군무원 정책 수립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3일, 국방부는 비상소집 명령을 통해 민간인인 군무원을 불법 계엄에 강제동원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부대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던 군무원들, 많으셨을 것입니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허울 뿐인 상황이라면 이러한 일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군의 문민화는 군 전반의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 문화를 일소하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일할 맛 나는 진짜 강한 국방력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4만 5천에 달하는 군 내 민간 전문인력인 군무원의 권리 보장과 국방 정책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는 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문민화의 실질적 수단이 될 것입니다.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으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의 중심에 군무원이 있길 바랍니다. 군무원의 권리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 나아가 여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설립에 이르기까지 군을 문민화하고 군무원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긴 여정의 출발점이 오늘의 정책 협약식이 되기를 바라며 더 진전된 후속 논의가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5. 5. 27.
전국군무원연대 대표 허병구
[별첨3] 정책협약서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