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사건’, 가해자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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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사건’, 가해자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는 검사

-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담당 검사, 항소심 구형하며 황당 최후 진술… 엄중 책임 물어야 -

지난 5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육군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 가해자 중대장 A씨, 부중대장 B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 정은혜 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중대장에게 징역 10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한 바 있고 가해자들은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유가족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정은혜 검사는 최후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피해자 모두에게 가슴이 아픈 사건이다. 가혹행위로 귀한 목숨이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 봉사하던 피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을 남겼다. 가해자들의 죄목은 ‘학대치사’로 고의로 사람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마치 가혹행위 범죄가 과실이라도 되는 마냥 취급하며 ‘가슴이 아프다’는 기막힌 말을 남긴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인권을 옹호하고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사라는 자가 버젓이 유가족이 앞에 앉아있는데 살인이나 다름 없는 가혹행위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을 두고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인가? 

다가오는 5월 25일은 고 박태인 훈련병의 1주기 기일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정은혜 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한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정은혜 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온 바, 정 검사는 즉시 유가족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에도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2025. 5.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박태인 훈련병 어머니가 법정에서 재판부에 남긴 엄벌 촉구 진술 전문

어제, 5월 13일은 제가 아빠하고 태인이를 신병교육대에 데려다 준 날이었습니다. 입대 하루 전에 먼저 가서 하룻밤 거기서 잤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강원도 인제까지 가서 하룻밤 같이 잤고,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반 마리는 태인이 주고, 반 마리는 우리 내외가 같이 먹고, 그렇게 군대로, 나라로 데려다 줬습니다. 

태인이 쓰러진 날, 우리가 나주에서 인제로 달려가니 새벽 3시였습니다. 이미 태인이는 식물인간이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인제 가는 길에 저 중대장에게 태인이를 큰 병원으로 보내 달라고 그렇게 요구 했지만 보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그 때만 해도 아들이 죽을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태인이에게 누명을 씌워 불명예를 안겨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태인이 아빠는 지금 재판 상황을 보지도 못할 만큼 힘들어해서 오늘은 태인이 형이랑 같이 왔습니다. 제가 의료인입니다. 37년 간 공직에서 근무하고 2023년도에 퇴직했습니다. 우리 태인이도 제가 국가에서 월급 받아 세금으로 키운 아들입니다. 공직자는 무엇하는 자리입니까?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재판과정을 보면서도 ‘이건 너무 아니다’란 생각을 했습니다. 생떼 같은 자식을 군대가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지금 가해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판사님들 판결을 달게 받겠다고 얘기하는데, 1심 판결이 과하다고 항소 한 사람들의 눈물을 진심이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군대가 젊은이를 데려가서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상관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완전군장으로 가혹행위를 시키고, 우리 아들이 열사병으로 헛소리를 하면서 쓰러져가는 상황에서 그걸 꾀병 취급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로서 우리 태인이를 군대에 데려다줘서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우리 부모들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갉아먹히며 죽어나는 상황이라는 것,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들은 다른 젊은이들도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태인이가 먼저 쓰러졌을 뿐입니다. 판사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부모가 다신 이 땅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