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갑질 수도군단장 직무정지, 군 수뇌부 반성과 개혁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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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갑질 수도군단장 직무정지, 군 수뇌부 반성과 개혁으로 이어져야

- 내란, 갑질로 상실한 국민 신뢰 회복 필요 -

지난 4월 29일 군인권센터가 알린 ‘수도군단장 갑질 사건’의 가해자 수도군단장 박정택 중장이 5월 12일 부로 직무정지, 분리파견 조치 되었습니다. 즉시 조치가 있었어야 할 일이지만 뒤늦게라도 다행한 일입니다.

육군의 자체 감찰에도 불구하고 갑질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그에 따른 신속한 의법조치와 징계 절차가 돌입되어야 할 것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권한을 특권으로 여기고 책임을 권리로 착각하는 군 수뇌부 일각의 오랜 폐습이 이번에야말로 일벌백계되어 장성들의 갑질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란에서 갑질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군 수뇌부가 반성하고 강도 높은 개혁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이 마주할 미래는 녹록치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5.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