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실 채 상병 수사 외압 압수수색 거부, 윤석열 권력 살아있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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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범죄자 허락 받고 하는가?

- 대통령실 채 상병 수사 외압 압수수색 거부, 윤석열 권력 살아있다는 증거 -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틀 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비서실과 안보실이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강제수사를 행정기관이 거부하는 기괴한 일이 밥 먹듯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이 체포를 거부했고, 체포 거부의 주범인 경호처도 문을 닫아걸고 압수수색을 거부했으며, 대통령 비화폰 서버 수색도 틀어막았다. 같은 일이 반복되니 이제는 놀랍기보단 허탈할 뿐이다. 공수처를 위시한 수사기관들도 문제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는 혐의가 불분명해도 문까지 부수고 들어가 먼지까지 탈탈 털어 모욕주기 압수수색을 하면서 윤석열과 관련된 일이라면 얌전히 문 앞에서 수사 대상과 ‘협의’를 하고 순순히 물러나는 꼴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강제수사를 왜 범죄 혐의자들의 허락을 받고 하려 하는가?

이 모든 게 다 윤석열의 권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지만 정부, 수사기관, 법원, 정치권 어디 하나 윤석열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국가권력이 윤석열의 증거인멸과 범죄 혐의 축소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에 따라 윤석열이 감옥 밖을 활보하고 다니는 한, 그가 임기 내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죄값을 묻는 일은 요원할 뿐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을 발생한 것이 2023년이다.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 끝나고 외압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어도 모자람이 없을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압수수색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채 상병 사망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된 바가 없다. 그간 얼마나 많은 증거가 인멸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마 이 순간에도 계속 증거는 사라지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채 상병 사망사건과 박정훈 대령이 겪은 외압의 진실은 밝혀지기 어렵다. 수사를 하려면 외압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부터 구속해야 한다. 이미 격노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가공할 범죄자를 통상의 상식으로 대응하려 하다간 결국 빈집에서 아무 증거도 얻지 못하고 진실도 규명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25. 5.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