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폭력 가해자 공군대령 구속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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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뒤늦은 구속결정, 피해자 회복을 위한 조속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2025. 4. 8.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군 대령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도 159일이 지났고,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은지도 155일이 지나버렸다. 이미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024. 10. 31. 기자회견을 통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긴급하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가해자인 공군 대령은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나날이 심각해져만 갔다. 관련 CCTV를 비롯한 충분한 증거들이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2일이 되어서야 충북경찰청은 청주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심지어 그동안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한번 기각되기도 하였다. 이번의 구속 결정을 보더라도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충분한 준비만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얻게 되었을 불안함을 비롯한 추가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2022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는 군대 내의 폐쇄적 환경과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인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정작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일선 경찰청과 검찰청은 군대 내 조직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여전히 부족한 성인지감수성을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있어,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서 제대로 된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늦장 수사와 늦장 송치,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결국, 일선 경찰서와 검찰이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을 드러낸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러한 일선 경찰과 검찰의 행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제 겨우 가해자가 구속되었을 뿐이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겨우 마련되었을 뿐이다. 앞으로 검찰의 기소,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언제 이뤄질지도 예상할 수 없다. 피해자가 단 하루라도 빨리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은 가해자를 조속히 기소하고, 법원은 가해자를 엄벌하여야 한다.

2025. 4. 9.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 김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