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대행’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즉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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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내란대행’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즉시 사퇴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4월8일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덧붙여 대통령 지명 몫의 재판관2인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하였다. 2024년12월9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를 대며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던 것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덕수가 대통령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자인가? 그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서상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받게 된'내란정부'의2인자일 뿐이다. 이제 막 내란수괴가 탄핵되었을 뿐인 이 시점에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란수괴 정부의2인자로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초유의 내란 사태에 대한 후과를 책임지는 일 뿐이다. 그러한 한덕수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의 월권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어렵게 광장의 시민들이 회복해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 동조 범죄행위다

특히 한덕수가 지명한 재판관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해제 다음날인12월4일, 김주현 민정수석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내란 안가 모임'을 가진 자로, 국회의 내란특위 국정조사에도 소환됐으며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이를 헌법재판관 자리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내란 세력의 손아귀에 쥐어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를 비롯해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충성한 이들을 보은인사로 요직에 보내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여전히 한덕수와 최상목을 앞세워 내란을'대행'시키고 있다.

윤석열의 파면으로 내란이 종식된 것이 아니다. 이제 막 내란범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비롯해 향후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청산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벌써 내란 세력은'내란대행'을 앞세워 내란에 대한 심판을 방해하려는 작당을 벌이고 있다. 한덕수와 내란세력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내란대행 한덕수는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즉시 권한대행직에서 사퇴하라. 한덕수 역시 내란 공범으로서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25. 4.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