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성훈 손 빌려 내란 증거 인멸하는 검찰… 심우정 신속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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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성훈 손 빌려 내란 증거 인멸하는 검찰… 심우정 신속 탄핵해야

-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적나라한 내란동조 -

서울서부지방법원(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인사 보복을 자행하며 체포 방해 범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은 휘하 경호처 직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이는 당시 상황을 진술해 줄 주요 증인들에 대한 입막음, 증거인멸 행위로 두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초유의 체포방해 범죄를 소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질 것이다. 범죄 혐의 소명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전국민이 실시간 생중계로 김성훈 등의 지시로 경호처, 군, 경찰이 총동원되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광경을 목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공권력을 동원해 저지한 중범죄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법원 스스로 영장의 권위를 추락시킨 것이나 다름 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다. 김성훈, 이광우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번이나 반려했던 검찰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아예 검사를 보내지도 않았다. 김성훈, 이광우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내란죄 수사가 시작된 이래 경호처가 관리 중인 비화폰 등 핵심 증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을 무단으로 차단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을 집요하게 감싸고 도는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내란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이 경호처와 한패가 되어 내란죄 주요 증거 인멸에 협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김성훈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체포 방해에 협조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신속히 내란죄 증거 인멸을 마무리할 것이다.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김성훈, 이광우 구속을 막은 것은 모두 검찰이 자기 손에 쥔 권한을 갖고 놀며 내란에 동조하는 행태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칠 수 있는 장난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내란죄 공소 유지를 엉망으로 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쥐어줄 수도 있고, 수사권을 휘둘러 시민사회와 야당을 탄압하는 공안몰이를 할 수 도 있다. 예상되는 위험이 분명하고, 이미 숨김 없이 적나라하게 검찰권을 남용하며 윤석열의 복귀를 돕고 있는 심우정에게 계속 검찰총장직을 맡겨둘 것인가? 국회는 즉시 내란공범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라!   

2025. 3.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