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첩사, 받지도 않은 ‘군검사 수사 지휘’ 운운하며 군무원 수사 강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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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첩사, 받지도 않은 ‘군검사 수사 지휘’ 운운하며 군무원 수사 강행 중

- 계엄, 내란으로 쑥대밭 된 와중에도 공작 수사 지속 -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월 3일, 방첩사령부가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군무원 3법 국민동의청원’의 대표청원인인 현직 군무원 A씨가 ‘군인 간부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군사기밀누설죄를 덮어씌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 조작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엄 예상 못함’이라는 제목의 두 쪽짜리 문건에 등장한 ‘(사령관이)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군무원 표적 수사 의혹 등에 화가 남’의 해당 사건임 [참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0147&ref=A ] )

당초 12월에 피의자 소환을 고지했던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소환을 무기한 연기했다가, 오늘 3월 20일 군무원 A씨를 소환했다.

방첩사가 A씨가 ‘군인 간부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문건을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24년 4월 23일이다. 물론 해당 문건은 군사기밀도 아닐뿐더러, A씨가 언론에 제보했다는 주장 역시 방첩사의 심증뿐이다.

그런데 오늘 방첩사는 출석한 A씨에게 범죄 특정일 이전인 2024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이미지파일을 봉인해제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2024년 4월 23일에 벌어진 일을 수사하면서 2024년 3월 7일 기준 휴대전화 기록을 보는 것은 시간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 봉인해제가 불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방첩사 수사관은 10시 30분 경, 군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오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후 수사관이 45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변호인이 다른 수사관에게 늦어지는 까닭을 묻자 다른 수사관 역시 ‘군검사 지휘를 받는 중’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돌아온 시각은 11시 15분 경인데, 마치 군검사에게 수사지휘를 받은 척하며 이미지 파일을 봉인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지휘한 군검사가 누구인지 물었고, 수사관은 군검사 이름을 알려줄 수 없으니 직접 공군검찰단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런데 변호인이 공군검찰단에 직접 연락하자 공군검찰단은 ‘담당 군검사는 오늘 하루종일 창원에서 재판이 있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군검사가 자리에 없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수사지휘를 받고 온 것인가?’라고 되묻자 민망한 표정으로 ‘방첩수사단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실’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방첩사는 그동안 ‘군인 간부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A씨가 언론에 제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수사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한 시기의 휴대전화 포렌식 기록을 털어 별건 수사를 하려 드는 것이다. 애초부터 방첩사가 A씨가 무슨 잘못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을 위축,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방첩사 입장에서도 변호인의 제지에 반박할 명분이 없으니 군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받은 척 거짓 쇼까지 벌여가며 광범위한 별건수사를 강행하고자 한 것이다.

방첩사는 12.3. 내란의 주역 중 하나다.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 시절이었던 2018년에도 계엄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 해체 수준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가 윤석열 정권 출범과 동시에 조직을 재확대하고 권한을 대폭 늘려 비상계엄 선포의 주축이 된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과거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거짓 공작을 펼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령관과 주요 직위자들이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구속된 와중에도 무소불위의 수사권 남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탄압하는 방첩사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고 다시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개혁해야 한다. 방첩사는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A씨에 대한 즉각 불법적인 별건 수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5. 3.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