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박정훈 대령, 원보직 복직이 당연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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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박정훈 대령, 원보직 복직이 당연한 귀결

군이 박정훈 대령의 복직을 검토하고 있으나, 원보직인 해병대수사단장이 아닌 다른 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군인권센터의 입장을 밝힌다.

박정훈 대령은 적법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항명의 누명을 쓰고 해병대수사단장은 물론, 군사경찰 병과장에서 부당하게 보직해임 된 뒤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명을 원인으로 한 보직해임 역시 위법부당한 인사조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직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박정훈 대령을 무리하게 보직해임한 탓에 현재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겸 수사단장은 군사경찰 병과가 아닌 보병 병과 대령 1인이 맡고 있다. 이는 임시 조치나 다름없는 바, 박 대령을 원보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아울러 수원지방법원은 신속히 박정훈 대령이 제기한 보직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18개월 째 방치해둔 본안소송 기일부터 잡기 바란다.

2025. 2.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