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 탄원 운동에 우려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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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 탄원 운동에 우려를 표합니다

12.3.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고, 실제 매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내란 가담 의혹이 불거진 고위 인사들 중에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은 진상규명의 시간입니다. 때이른 평가와 판단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민해주십시오. 

사건 초기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이용당했다고 분개하며 부하들을 선처해달라 눈물을 흘렸던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갑자기 말을 바꿔 내란을 두둔하고 있고, 국회에 출석해 '용기있게 진실을 말한 참군인', '불법 명령을 거부한 참군인'이라 칭송 받던 방첩사 김대우 수사단장과 정성우 1처장은 뒤늦게 내란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인권센터는 사태 초기부터 내란에 관여된 군인·경찰 등에게 섣불리 피해자 서사를 부여하거나, 일부 행동이나 진술만을 근거삼아 쉽게 '참군인'이라 규정하는 일에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자백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이들에 대한 시민의 판단과 탄원은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충분히 지켜본 뒤에 재판부에 전달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이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모든 사실이 규명된 뒤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습니다. 

한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죄를 짓고 자백하거나,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순응한 이에게 '참군인'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2.12. 쿠테타를 막기위해 목숨을 바쳤던 김오랑 소령, 윤석열의 수사외압에 맞서 고난의 시간을 피하지 않았던 박정훈 대령, 일촉즉발의 순간, 부하와 동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선택했던 숱한 순직 군인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참군인'이라 불러야 합니다.

2025. 2.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