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2.3. 내란’ 핵심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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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2.3. 내란’ 핵심 관계자

- 중요 국면마다 나타난 ‘해결사’… 국회 봉쇄 가담 경찰 경비라인 전원 내란죄로 긴급체포해야 -

군인권센터는 12. 3. 내란 당시 국회 봉쇄의 1선을 담당하였던 경찰의 당시 행태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① 윤석열 공소장 ② 조지호, 김봉식 공소장 ③ 이진우 공소장 ④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 ⑤ 내란 국정조사 진술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여 타임라인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前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및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현재 서울 시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경비 업무 핵심 관계자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킨 12.3. 내란에 깊숙하게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기소 이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경찰 상대 내란 수사를 틈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현수를 위시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게 서울의 치안을 통째로 맡겨버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내란 동조자들의 테러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와중에 법과 제도, 시민의 안위를 모조리 내란범 손에 맡긴 셈이다. 

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내란 가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알려진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한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을 거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되었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경찰은 경찰 관련 보고 사항과 지시 사항을 총괄하는 요직인데, 박현수는 ‘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국정상황실에 근무하며 수사외압 과정에서 군과 경찰, 대통령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이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 치안감으로 승진하여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이 됐다가 2024년 6월, 윤석열이 경찰 장악을 위해 부활시킨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발탁됐다. 

박현수는 경찰국장으로서 12.3. 내란에 깊게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직위 해제는 고사하고 치안감 승진 1년 4개월 만에 최상목에 의해 다시 치안정감으로 승진, 경찰 2인자인 서울경찰청장에 내정되었다.

계엄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박현수의 주장과 달리, 재구성한 타임라인의 맥락에 따르면 박현수는 사전에 내란에 관한 정보를 상당 부분 공유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12월 3일 18시 18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하 조지호, 김봉식)은 윤석열, 김용현과의 안가 회동을 통해 계엄 계획을 문서로 받았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에 필요한 기동대 경력 확보, 군 병력 투입 시 협조, ‘체포조’ 수사관 파견 등 경찰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은밀히 지시받은 것이다. 

조지호와 김봉식은 보안 유지를 위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 경력 배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자와 국회 병력 투입을 협의해야 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관 외 다른 이와 연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22시 30분, 이진우가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계엄군 출동한다”고 알리고, 이어 김봉식이 조지호에게 국회 경력 배치 진행 상황을 보고하자마자, 22시 31분 조지호는 바로 박현수와 두 번 통화를 나눈다. 중요한 점은 조지호가 박현수에게 발신했다는 점이다. 맥락상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경찰이 부여 받은 임무를 마친 후 박현수에게 이를 ‘보고’하는 형국이다. 박현수가 계엄 관련 경찰 계획을 미리 알고 진척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던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안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물들만 비화폰까지 써가며 계엄을 준비했으며, 국회를 봉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치안총수가 ‘아무 것도 모르는’ 행안부 경찰국장에게 두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후 박현수는 23시 10분 경,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한다. 이 때는 계엄 선포가 언론을 통해 공표되고 국회의원과 시민이 속속 국회로 모이던 시점이다. 당초 김봉식은 조지호와 논의한 대로 국회 출입문에 경력을 배치하고 차벽을 쌓아 국회로 진입하는 인원을 모두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 서울경찰청 참모진들이 김봉식에게 “국회경비대장이 국회의장 출입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느냐 문의하였고, 국회의원들도 국회 막는 것을 항의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이 있으니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건의한다. 이에 김봉식은 조지호에게 전화해 국회의원 출입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다. 국회의원, 직원, 출입증을 가진 기자 등에 대한 출입이 한시적으로 허가된 것은 이때다. 국회 봉쇄 문제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한 것이다. 박현수가 임정주에게 전화를 한 것은 이 시점이다. 언론에 공개된 박현수의 통화목록과 해명에 따르면, 통화 내용은 국회 주변 상황과 관련한 문의였다고 한다. 시점 상 국회 봉쇄가 제한적으로 풀렸던 시기에 서울청 경비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점검했다는 것은, 박현수나 박현수에게 보고받는 사람이 국회 의결정족수가 충족될까봐 걱정했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혹은 이후의 맥락을 살펴봤을 때 더욱 확실시된다. 박현수와 임정주의 첫번째 통화가 끝나고 약 13분 뒤, 윤석열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이 발령됐는지 물어본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라고 지시한다. 박안수는 김용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뒤, 바로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구한다. 윤석열이 누군가로부터 조지호가 국회의원들의 항의를 받아 국회 문을 열어줬다는 소식을 듣고, 조지호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설명해주라고 지시한 것이다. 맥락과 전화의 흐름 상 윤석열에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임정주로부터 상황을 파악한 박현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실제 조지호는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23시 35분 임정주에게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니,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전달해라”고 지시했고, 임정주는 오부명에게, 오부명은 김봉식에게 국회 완전 봉쇄 지시를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2분 뒤인 23시 37분, 서울경찰청 지휘망을 통해 ‘국회의원 포함한 전면 통제, 국회 출입 금지 지시’가 하달된다. 

이어 국회 전면통제에 대한 지시가 오고 갔던 시각, 박현수와 임정주의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진다(통화기록상 23시 35분 경). 통화와 관련한 박현수의 해명은 마찬가지로 ‘국회 주변 상황 문의’였다. 위의 내용과 종합해봤을 때, 맥락상 임정주에게 국회에 대한 전면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현수가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과 통화한 시점도 수상하긴 마찬가지다. 

23시 37분 국회 전면 통제 이후 군 병력이 본격적으로 국회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국회 상황은 격화되기 시작한다. 조지호, 김봉식, 이진우의 공소장에 따르면 23시 07분부터 다음 날 1시까지 이진우는 김봉식과 총 6회 통화하여 국회 진입 과정에서 군인들이 사용할 출입문에 대한 협조, 월담 시 협조 등을 요청한다. 0시 6분경부터는 군 병력이 국회 본관에서 시민 및 국회 직원들과 대치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이어진다. 0시 33분 국회경비대 상황실에서 서울경찰청 지휘망으로 “군부대 병력이 국회 정현관(국회 본관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대치 중에 있어 우회해서 창문 깨고 진입 시도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하자, 0시 34분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이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임. 다만, 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세요.”라고 지시한다. 

이 무렵, 0시 41분 박현수는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건다. 박현수는 국정조사에 출석해 통화내용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처음에는 안부 얘기를 여쭸고요, 당시에 40여 초 정도 통화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 국회 주변의 질서유지와 안전조치가 큰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국회의장이 요건을 갖춰 계엄해제요구안을 의안으로 상정한 것은 0시 47분으로 0시 41분은 군과 경찰이 국회 직원, 시민들과 육탄전을 벌이며 국회를 점령하고 의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던 시점이다. 이 시점에 국회 현장을 지휘 중인 영등포서장에게 안부나 물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

이어 1시 1분 계엄해제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인 1시 12분, 박현수는 조지호에게 전화를 건다. 박현수는 국회에서 이 통화에 대해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난 뒤에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봤고, 청장이 말한 내용에 대해 장관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전화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01시 16분에 통화)고 둘러댔다. 01시 12분은 서울경찰청에서 군인권센터에게 허위로 정보공개한 모종의 ‘지휘부 및 서장회의’가 종료된 시점인 한편, 여전히 국회 경내에 군인들이 대기하며 계엄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맥락 상 박현수는 경찰 지휘부의 결정 사항을 보고받고, 계엄 상황을 유지하라는 행동 지침을 조지호에게 전달하고, 다시 그 결과를 이상민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현수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기동대 경력 배치가 시작될 때, 국회 봉쇄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 할 때, 군 병력이 국회로 들어가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고 있을 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등 중요한 국면마다 경찰 주요 간부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경찰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박현수는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감독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명백한 수사 대상자다.

② 경찰 ‘경비라인’의 내란 가담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의 안가 회동 후, 김봉식은 19시 45분 경 청사로 복귀하여 최창복에게 영등포 관내에 가용한 기동대가 몇 개 있는지, 철야근무 중인 곳은 어디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최창복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김봉식은 광화문 타격대 및 대사관 경비를 맡고 있던 3기동단 34기동대를 다른 기동대와 임무 교대하여 “국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주변에서 대기”하게끔 지시한다. 주진우는 최창복에게 김봉식의 지시사항을 알려주는데, 이때 “서울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광화문 타격대를 국회의사당역 근처 국민은행 동서관(추정) 쪽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의뭉스럽게 지시한다. 정상적인 경력 이동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굳이 지휘망을 쓰지 말고 전화로 연락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황 상 ‘전화로 연락’ 하라고 지시한 것은 주진우의 개인의 결정이 아닌 김봉식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에서 주진우는 계엄 상황에 대해 TV를 보기전까지는 몰랐고, 계엄이라는 단어를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증언했는데, 계엄이라는 단어를 직접 들은 것은 아닐지라도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도는 공유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21시 50분, 김봉식은 주진우에게 전화하여 ① 광화문 타격대가 국회 인근으로 이동해 승차대기 하고 있는지 ② 복장은 잘 갖췄는지 ③ 나머지 영등포 관내 기동대(5개)도 대기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아마 상황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상황발생하면 그때 움직이면 될 거야.”라고 말한다. 당시 국회 앞 국회의사당 지하철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철야투쟁 중이었는데, 지휘망 무전기록에 따르면 당초 예상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철야투쟁에 돌입하여 경력 소요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김봉식이 주진우에게 말한 ‘상황’이 통상적인 집회 상황을 의미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어 22시 25분, 비상계엄선포 대국민 담화가 시작된 직후 김봉식은 주진우에게 다시 전화해 “TV 틀어봐라, 지금 그 대국민 담화 나온다. 지금 승차대기 하고 있지?”라고 하며 출동태세를 다시 점검하였고, ① 진압복을 입었는지 ② 기동대 배치 장소 선정은 완료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바로 경력 배치를 지시하였다. 경력 규모와 국회 출입문 현황을 미리 확인하여 기동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에 계획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박현수와 조지호가 지시사항을 내리고 주로 소통한 것이 경찰청 경비국장인 임정주인 점, 상황이 고조되자 영등포 관내 경찰 지휘관인 영등포경찰서장 대신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나가서 국회 현장을 직접 지휘하도록 한 점도 경찰 경비 라인이 12. 3. 내란의 핵심 종사자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현장에서 국회 봉쇄를 진두 지휘했던 오부명은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101경비단장을 거친 경비통으로, 2월 11일 신임 경북경찰청장으로 이임했다.

내란 국조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바로 다음날인 12월 4일부터 박현수와 조지호가 경찰 인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옥중인사’, ‘내란인사’라는 비판이 국회에서부터 경찰 내부에서까지 이어졌으나 철저히 무시됐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번 인사를 두고 “승진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자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리면, 결국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이 아닌 정권 편에 서게 된다.”는 강도 높은 비판글까지 올라오고 있으며, 일선 경감이 직접 ‘내란 가담 의혹이 있는 인물(박현수)이 서울청장을 하면 하위직은 범죄자를 장으로 모시라는 소리냐’며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란 당일 우왕좌왕하던 경찰을 관리·감독해 준 박현수가 서울경찰청의 수장이 되고 박현수와 손발을 맞췄던 경비라인 주요 간부가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서울의 치안을 담당한다면, 온갖 곳에서 예고되고 있는 폭동을 적극적으로 예방, 저지할 지조차 미지수다. 내란범에게 시민의 안위를 맡기는 꼴이다.

2월 11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경찰청이 비상계엄 당시 열었던 경찰서장 화상회의에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참석자까지 거짓으로 적시해 공개했음을 밝혔다. 지금 경찰은 내란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관련자들은 국조에 출석해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경찰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틈을 타 요직을 꿰차고 책임을 피해보려는 술수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박현수를 비롯해 12. 3. 내란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경비라인 지휘부, 기동단장, 기동대장 전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고발할 예정이다.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함은 물론, 모두 즉시 치안 일선에서 직무배제 해야 할 것이다. 박현수 이하 피고발인들을 즉시 긴급체포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하라!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박현수의 치안정감 승진과 서울경찰청장 내정부터 취소하라! 

[별첨 1] 경찰 피고발인 명단

[별첨 2] 12.3. 내란 경찰 관여 타임라인

2025. 2.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