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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부지법 폭동, 폭도 방치한 경찰 지휘부가 공범

작성일: 2025-01-19조회: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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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부지법 폭동, 폭도 방치한 경찰 지휘부가 공범

- 더 끔찍한 일 벌어지기 전에 경비 계통 주요 직위자 직위해제 및 중징계로 쇄신해야 -

윤석열이 구속된 오늘(2025.1.19.)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게 침탈당하는 충격적 사태가 발생했다. 법원 벽과 문, 창문을 깨부수고 난입한 폭도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정이 있는 곳은 물론이고, 사건기록 등이 있는 판사 집무실 내부에까지 침입하는 가공할 일을 벌였다. 만약 그곳에 판사가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 

  이번 폭동은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이미 전날(2025.1.18.)부터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태였다. 폭도들은 윤석열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서부지법 앞에 진을 치고 불법폭력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수차례에 걸쳐 법원 경내로 담을 넘어 진입하려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폭도들이 법원 경내 진입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일부 인원을 연행한 것 외, 경찰이 취한 적극적 조치는 일체 없었다.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시위대를 두고 수십차례 맥없이 해산방송만 하며 해산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평화롭게 진행되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해산 방송을 하고, 참가자를 방패로 밀어붙이고, 때리고, 연행하던 경찰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18일 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차를 에워싼 폭도들이 타이어를 펑크내고, 유리를 깨고 탑승자들을 위협하고, 수사관을 구타하는 범죄행각을 벌였음에도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 폭동이 벌어진 뒤에도 경찰은 현장에서 대부분의 폭도들을 체포하지 못해 도주를 허용해놓고, 마치 폭도들을 제압한 것 마냥 언론플레이까지 벌였다.

경찰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장애인 등 약자들의 집회는 철저히 짓밟고 참가자들을 중범죄자 다루듯 진압장비와 수갑 등을 사용해 현행범 체포하던 경찰이 왜 폭도들 앞에서는 유순한 양이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죄로 구속 기소되었음에도 경찰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경찰 지휘라인이 여전히 내란세력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직 경비경찰 주요 직위자에 12.3. 내란에 동조한 내란죄 주요 공범들이 그대로 앉아있다. 이들은 일선 경찰들이 폭도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는 일이 벌어져도 수수방관할 뿐이다. 이번 폭동은 경찰이 반성과 성찰없이 윤석열과 극우세력에게 유화적으로 대응한 결과고, 경찰 지휘부는 폭동의 공범이나 다름없다. 법원에서 벌어진 폭동의 책임을 물어 아래 경찰 지휘부 인원들을 전부 직위해제하고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에 처해야 할 것이다. 경찰을 쇄신하지 않으면 서부지법과 공수처 뿐 아니라 내란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방부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물론이고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 청구인 측 대리인들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렵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일벌백계하라! 

<주요 직위해제 및 중징계 1차 대상자>

- 경찰청 경비국장 치안감 임정주

-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처장 치안감 오부명

-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치안감 고범석

-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경무관 주진우 

-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경무관 이재영 

-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경무관 유윤종

-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총경 박주현

-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경정 최창복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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