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한남동 관저에서 군 병력 철수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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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한남동 관저에서 군 병력 철수시켜야

- 군인권센터, 국방부에 공문 발송… ‘군 장병 현행범 체포, 입건 등 불상사 방지할 책임있어’ -

□ 군인권센터는 2025. 1. 3.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특정경비구역)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현역 장교, 부사관, 병사들이 영장 집행 방해에 동원된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국방부에 병력 철수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센터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향후 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장병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자 은닉 등 범죄 행각에 동원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입건되어 수사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 군 병력 전체를 즉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국군조직법」 및 「수도방위사령부령」,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르면 특정경비구역에 배치된 군 병력은 최종적으로 국방부의 지휘를 받는 바, 병력의 배치와 철수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의 권한에 속하는 일입니다.

□ 국민의 군대인 국군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하여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및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이 내란죄 피의자로 전원 구속되고 수없이 많은 예하 부대 장병들이 수사 대상이 된 참담한 상황에서, 또 다시 장병들이 범죄 행각에 동원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국방부의 현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김선호 직무대행은 얼마나 더 많은 국군 장병을 범죄자로 전락시킬 것입니까?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는다면 김선호 직무대행 이하 관련 지휘관 전체를 내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자 은닉 등 각종 범죄행각 방조 혐의로 의법조치 할 예정입니다.

[별첨] 군인권센터 발신 병력 철수 요구 공문

2025. 1. 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