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촉구 긴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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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 윤석열에게 반격의 기회 줘선 안돼

-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촉구 긴급 성명 -

지난 12월 3일, 전국민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12.3. 내란의 전모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윤석열이 국회를 적으로 지목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김용현이 보란 듯이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하고, 박안수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표하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부수고 국회로 난입하여 국회 보좌진들과 몸싸움을 벌인 일은 어디 숨어서 한 일이 아니고,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범죄 행각이다.

 그리고 23일이 지났다. 아직까지 내란죄 현행범이 대통령관저에 머물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발언대를 십분 활용하여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도 속수무책이다. 경호처와 경찰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며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도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다 수사기관이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다못한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월 21일 시민들과 함께 시민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시민체포단을 결성해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으로 달려갔다. 내란수괴의 주거안정을 운운하며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경찰에 맞서 법원으로부터 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처분을 받아내 관저 앞을 열어내기도 했다.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긴급체포를 외치며 관저 앞을 향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이 뒤늦게나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한 동력이었을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즉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그 어떠한 명분도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이 내란수괴에게 ‘국민과 끝까지 싸워봐야겠다’는 잘못된 결심을 만들어 줘서는 안된다. 이 상황에 이르러서도 한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둘로 찢어 거짓말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내란을 선동하는 윤석열에게는 단 한번의 기회도 허락되어선 안된다. 윤석열은 이미 스스로 민주주의의 적이 되길 자임한 자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 뿐이다. 신속한 체포영장 발부를 촉구한다.

 아울러 그간 윤석열의 압수수색 거부, 소환 불응, 헌재 송달 문서 수취 거부 등을 방조해 온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도 방해할 시 이들 역시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체포 이후 신속한 구속을 위한 절차도 빈틈없이 준비하라.

 군인권센터는 체포영장 집행 시 이에 맞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볼보빌딩 앞)에서 긴급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 12.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