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탄핵소추안 표결 중 전군지휘관회의 소집은 명백한 정치개입 경거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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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긴급성명]

탄핵소추안 표결 중 전군지휘관회의 소집은 명백한 정치개입 경거망동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인 국회의사당 앞에 100만 시민이 모인 가운데,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직무대행이 회의에서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 당부했다고 전달했으나, 실제 회의의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등 대외 특별 동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국방부의 전군지휘관회의 소집은 그 자체로 위기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중에 군이 이러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다. 군에 경고한다. 경거망동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말라.

 아울러 현재 국회의사당 앞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위대가 국회 둘레를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일은 해외에서도 자주 쓰이는 시위 방식이다. 심지어 본회의가 개회되어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군은 국회 앞 평화 시위가 안보 위기, 헌법기관 기능 마비, 치안 마비 등에 속한다는 억지 오판에 이르지 말아야 한다. 

 김용현은 국방부장관직에서 면직되었으나 아직도 대통령 공관 옆집인 국방부장관 공관에 머물고 있다. 외견상 장관이 아닐 뿐, 사실상 윤석열의 국방부장관이나 다름 없는 상태다. 국군통수권을 쥔 내란수괴와 주요 공범이 한남동 공관촌에서 삼엄한 경호 속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며, 계엄 발동 명령이 내려와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엄중히 맹세한 바를 가슴에 깊이 새기기 바란다. 

2024. 12.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