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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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 포착

- 복수의 육군 부대, 탄핵안 표결 다음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 -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 되고 있다.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 경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 8일(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음으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 12월 8일은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것으로 예정된 12월 7일의 다음 날이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 경이다.

일반 장병의 휴가는 허락하면서, 지휘관 비상소집에 대비할 목적을 명시하여 지휘관들의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다.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 두었기 때문이다. 군 부대 휴가 인원은 정원이 정해져 있다. 일부 인원이 휴가를 갔다고 하여 비상소집과 출동이 불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일반 장병 휴가까지 통제하면 외부에 소문이 돌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국에 상황 발생 시 부대를 통솔해야 하는 중대장 이상 지휘관급 장교들을 지속 통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심지어 그 기한이 탄핵소추안 상정 다음 날까지인 점은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다른 복수의 부대는 휴가는 통제하지 않으나,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또, 부대 출입 시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보고, 거울로 차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도 한다고 한다. 평소 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조치라고 한다. 휴가를 갈 때에는 ‘갑자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평소와 다른 출타 전 교육을 하는 부대들도 있다고 한다.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해, 공군은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윤석열이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을 배제하면서까지 육군 중심의 쿠데타를 도모했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까지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상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 군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부대 통제를 위해 지침이 내려왔다면 전군에 동일한 지침이 하달되는 것이 타당한데, 육군에서만 이와 같은 징후가 감지되는 것은 문제적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이 부결될 시의 플랜을 세워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탄핵이 부결되면 앞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그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의 반격이 시작될 것은 자명하다. 국민의 지지와 별개로 윤석열은 향후 정국 운영을 위해 더 위험하고 더 큰 도박을 감행할 수 있다. 

1차 계엄이 실패했다고 해서 계엄 선포 사실이 희화화되거나, 윤석열을 가능성 없는 무리수를 둔 바보로 치부해선 안된다. 지금 물러나면 최고형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되어 재판을 받을 일 밖에 남지 않은 윤석열이지만, 아직 그에겐 유효한 권력이 있다.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해도 권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갖추게 된다면, 계엄은 윤석열에게 언제나 유효한 수단이 된다. 지금은 안심하거나, 자축하기엔 이른 시기다. 언제 어느때고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2월 7일 내란범 탄핵소추안 통과는 어쩌면 우리 민주주의가 받아 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비상한 각오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계엄이 언제나 쓸 수 있는 선택지인 세상에선 누구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 육군에도 호소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다. 혹여라도 이 나라를 불행한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국가 안보 비상 상황이 아니다. 비상인 것은 윤석열 단 한 사람 뿐이다. 육군은 정치 상황에 대한 대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국회 역시 관련한 실태를 엄중히 파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2024. 12. 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