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면담

[보도자료]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면담>

- 정청래 법사위원장, 법안1소위 위원들과도 만나 국가배상법 조속 개정 촉구 -

•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오늘(11.26.)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를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안(유가족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폐지) 등 군 사망 사건 피해자 예우 제도에 관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주 11.19.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와의 면담에 이어 오늘 면담으로 각 당에 요청한 지도부 면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면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는 오전 10시부터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토의하고 있었습니다. 홍 일병 어머니는 이 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도 면담을 진행하고 법안1소위 소속 의원들도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모두 발의해둔 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한 장병들의 국가배상을 원천 봉쇄한 악법이 조속히 폐지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 11.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