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군 제17비행단 직속상관에 의한 강간미수, 강제추행 사건 수사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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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또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발생 방치

- 17비 여군 소위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의 강간 미수, 강제추행 사건 발생 -

2024.10.30. 군인권센터는 공군 제17비행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그리고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즉시 피해 사건을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 피해자 대면상담을 진행했으며, 2차 가해 사실도 확인했다. 공군이 이러한 2차 가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했다.

센터와 상담소는 이 사건이 매우 엄중하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구속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는 2024.3. 소위로 임관한 여군으로 4.7. 자대배치되어 공군 제17비행단에서 근무 중이다. 가해자는 전대장(계급: 대령, 공사48기, 파일럿)으로 피해자의 직속상관이다. 피해자는 평소 가해자의 비서처럼 지근거리에서 가해자를 보좌해왔다. 가해자는 평소에도 하급자들을 포옹하는 습관이 있었고, 피해자는 불편했지만 가해자가 직속상관이고 여군뿐 아니라 남군도 똑같이 포옹하기 때문에 애써 참아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8.8.에 있었던 회식 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포옹했을 뿐 아니라 볼에 입까지 맞추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자각을 갖게 되었다. 이후로 피해자는 회식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24. 갑자기 회식이 정해졌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함한 5명이 회식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겪었던 기억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에 술에 취하지 않고자 소주를 몰래 버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 2차를 가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불편해한 하급자가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는 하급자를 돕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관사에 데려다주겠다며 술자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동하는 중에도 가해자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공군에 계속 있게 되면 3번은 나를 보게 될 거다”라며 압박했다.

 관사에 도착한 후 가해자는 한 잔 더 하자며 자기 관사로 갈 것을 강요했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가해자 관사로 들어가면서 1차 회식 자리에 있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가해자는 자기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간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는 “이제 그만 들어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강하게 거부했다. 하지만 가해자의 강간 시도는 계속되어 당황하고 경악한 피해자는 다시 돌아오겠다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쳤다. 다음날 피해자는 가해자가 너무 무서워서 휴가를 상신 한 후 다른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 했고 가해자는 곧 분리 조치되었다.

하지만 26일 주말에 짐을 가지러 온 가해자는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질문하고 유도신문도 하면서 대답하기를 압박하며 녹취까지 했다. 가해자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간부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2차 가해를 인지하게 된 것이다.

이뿐 아니라 10.24.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잘 봐주는데 부모님께서 뭐 비싼 선물은 안 주시냐”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바도 있었다고 한다.

가해자는 평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하며,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가해자가 사고를 칠까봐 항상 불안하다, 언젠가는 사고가 터질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가해자는 하급자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등 평소 언동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가해자는 상관이라는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성추행했고 더 나아가 강간미수의 중범죄까지 저질렀다. 그러고 나서도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원해서 2차를 가게 된 것마냥 호도하며 피해자를 소위 ‘꽃뱀’ 취급하고 있다. 이같은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태로 일상생활이 힘든 지경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삶 자체를 부정당한 것 같아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공군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공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태다. 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군의 책임이 크다. 그간 피해자는 일상적인 업무에 더하여 여러 기여를 하며 공군을 위해 헌신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공군의 무책임한 대처와 2차 피해였다.

공군은 벌써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잊었는가? 왜 다시 비슷한 패턴의 성폭력 피해와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군은 2차 피해 확산 방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1주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까닭을 명명백백히 밝혀 관련자들에게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를 맡게 될 경찰과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반복적인 범죄 행각, 피-가해자 권력관계, 2차 가해 전력, 군 조직의 특성에 따른 2차 피해의 광범위한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센터와 상담소는 군 성폭력 사건의 고질적인 병폐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금도 성폭력 피해와 2차 피해로 고통 받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상담,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 등 피해자들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0월 31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