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채 상병 특검법 3차 거부권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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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대통령에게 군인은 소모품인가?

- 채 상병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하고 시가행진 병정놀이에 여념 없는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같은 법안에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최초의 사례다. 대통령 본인이 재임 중에 범한 범죄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채 상병 특검법’이 최초다. 수사외압 범죄를 숨기기 위해 연거푸 사상 초유의 무리수를 두며 헌법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내일은 국군의날이다. 정부는 군인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며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해놓았지만 정작 군인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윤 대통령을 위한 시가행진에 동원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해 5년에 한 번씩 하다가 없어진 시가행진을 10년 만에 부활시키더니 이제는 아예 해마다 개최할 요량으로 보인다. 국군의날 행사를 준비하다 부상입은 군인들도 이미 확인되고 있다. ‘군인은 군말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부하들을 황당하고 위험한 수해 실종자 수중수색에 내모는 사단장을 비호하고 “그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느냐?”며 격노했다는 대통령에게 가히 어울리는 행태다.

 국군 장병들을 소모품 쯤으로 취급하며 병정놀이와 거부권 남발에 열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거부권이 적립될 때마다 대통령이 받게 될 죄과 역시 무거워질 것이다. 자기 범죄를 은폐하는데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범죄이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거부해도 국민의 저항은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 9.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