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연임안 부결 환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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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반인권인사의 인권위 장악에 계속 제동 걸어야

-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연임안 부결 환영 성명 -

2024. 9. 26. 국회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연임안이 부결되었다. 국회가 반인권인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한석훈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몫으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바 있다.

 한석훈 위원은 진정 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소위원회 중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소속되어있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외압 진정 사건의 기각 처리를 강행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담당 조사관들이 수사 외압의 부당성을 꼼꼼히 조사하여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당시 한 위원은 조사 내용은 깡그리 무시하고 수사외압은 정당한 일이었으며 박 대령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항명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라 볼 수 없다는 장문의 궤변을 의견서 형태로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보수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모종의 루트로 의견서를 입수하여 이를 마치 인권위의 공식 입장인 마냥 보도했다. 한 위원의 의견서는 ‘채 상병 특검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논거로 사용되었고,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근거 중 하나로 거론한 바 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위의 통상적 의사진행절차를 무시하고 기각을 강행시켰다면, 한석훈 위원은 그러한 기각 결정의 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인권 침해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인권위를 권력자의 알리바이로 전락시키고, 피해자를 곤경에 몰아넣은 한석훈 위원에게는 인권위원은 물론, 공직자라는 이름조차 아깝다.

 대통령과 여당의 노골적인 친정부, 반인권인사 알박기가 본격화되면서 인권위가 반인권인사들의 소굴이 된지 오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은 취임 후 첫 전원위원회부터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인권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반인권인사들이 한데 모여 국민과 언론의 눈 밖에서 무슨 작당모의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석훈 위원의 연임 부결은 인권위에 전하는 국민의 경고다.

 최근 유엔은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운영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여러 특별보고관들의 서한을 통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사건 유가족 수사의뢰 등을 비판하였고, 인권위원 인선 과정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시도는 끝갈 데 없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국민의힘이 적격 인사를 추천할 때까지 반인권인사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해야 한다. 인권위가 본분을 다하고, 안창호 신임 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파행적 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석훈 위원의 후임자 인선 과정에서도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2024. 9.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