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 의견청원서

[보도자료]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 시민사회,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24개의 의혹과 134명 관련자의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 촉구해 -

<기자브리핑 개요>

• 일시 : 2024. 08. 14. (수) 10:00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팀장)
  - 국정조사 실시의 필요성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정조사 핵심 조사과제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사건 주요 관계자의 거짓말 :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채 상병 사망 사건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 : 하주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변호사)

□ 오늘(8/14) 오전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채 상병 사망사건 국회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김희순 참여연대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브리핑에서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 의견청원서>를 중심으로 국정조사의 필요성, 국정조사의 24대 핵심과제 및 134명의 사건 주요관계자를 제시했으며, 주요 책임자들의 거짓말과 법적책임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진단했습니다.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도 진실에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국정조사밖에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처장은 국정조사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는 드러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며,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가 제출되었고,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국정조사는 바로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신속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정조사 핵심과제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 과제를 6대 분야 24개를 제시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국장은 24개의 핵심 조사 과제만 보더라도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이 왜곡되는 과정에 수도 없이 많은 국가기관의 외압이 행사된 것을 알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 외에도 파생되는 조사과제가 모두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 거부권을 뚫고 가자면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내야 하며, 국정조사가 지난 1년 간 쌓아온 숱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진실을 판단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임성근 전 사단장이 핵심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러한 입장 변경, 말바꾸기는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이 되는 것이고, 조사가 지체 될수록 이러한 진술은 관련자들이 공모하여 왜곡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계자, 군 관련 관계자들의 진술번복 등도 경우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이 부분 역시 진상규명의 대상이라 지적했습니다.

□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인 하주희 변호사는 대통령 격노 등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대상을 부당하게 축소시킨 행위, 해병대 수사단의 적법한 이첩을 보류시키고 이첩기록을 회수하는 등 지시한 행위,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한국대사로 임명한 행위, 이종호 등 관계자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등을 요청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개입한 행위 등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의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정조사를 통해 많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계기로 특검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닉슨의 직권남용인 워터게이트 사건도 1년 뒤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그 청문회를 바탕으로 증거들이 현출, 관련자 자백이 이어졌던 것처럼 대규모 국정조사를 통해 특검 출발 전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편, 기자브리핑 참석자들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4만 2천 명의 국민이 동의한 바 있고, 최근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명예 전역 반대 서명에도 2만 3천여 명이 참여하며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보여준 바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함을 촉구하며 기자브리핑을 마무리 했습니다.

[별첨]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 의견청원서

2024. 8. 14.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