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태 국방부장관의 대통령 공약 뒤집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구태 국방부장관의 대통령 공약 뒤집기 

-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 좌초 규탄 성명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가 좌초되었다.  

수년 째 현행 ’일과 후 3시간 사용(18:00~21:00)’을 확대하여 자율 소지, 야간 사용 등 여러 방안을 시범 적용해본 결론이 백지화인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다. 사유도 석연치 않다. 보안위규, 범법행위가 시범운영 기간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사용시간 확대와 무관하게 원래 사용이 제한되는 근무시간, 당직근무, 경계근무 중에 몰래 휴대전화를 쓴 몇몇 사례를 부각시켜 대통령 공약을 뒤집은 것이다. 백지회를 위한 이유를 억지로 깆다붙인 셈이다. 신원식 장관은 취임 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예 철회해야 한다는 식의 고리타분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이후 병영문화가 눈에띄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기반으로 국방부가 사용 시간 확대를 검토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 공약을 제시하고 20대 유권자의 표를 모았는데 타당한 근거도 없에 대통령의 약속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말았다. 보안위규, 범법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방지 대책을 세워서 막을 일이다. 병사 뿐 아니라 간부들에게서도 식별되는 문제로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문제인양 호도하는 건 국방부의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그저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데 구시대적 마인드를 가진 장관 눈치를 보느라 잘 진행되어오던 정책 개선을 좌초시킨 국방부의 한심한 작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좌초는 연이은 사망 사건에 복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약속이 공염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줬다. 20대의 환심을 사고 슬그머니 말을 바꾼 윤석열 대통령과 구태의연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규탄한다. 

2024. 8.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