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채 상병 특검법, 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 특검법 2차 부결은 ‘거부권 윤석열’과 ‘꼭두각시 한동훈’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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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채 상병 특검법, 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 특검법 2차 부결은 ‘거부권 윤석열’과 ‘꼭두각시 한동훈’의 합작품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에 다시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집단적 몽니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부결 폐기되었다. 7월 19일 채 상병 1주기로부터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이로써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취임 첫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채 상병 특검법 부결’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시작부터 대통령의 꼭두각시를 자처한 셈이다.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병사들로 하여금 무리한 수중 수색에 임하도록 압박해 시작된 참사는 1년의 시간을 지나며 ‘대통령 수사 외압’과 어처구니 없는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거쳐 급기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력의 임성근 구명 관여’에까지 이르렀다. 끝도 없이 드러나는 정권의 치부가 날마다 새로운 증거와 함께 매일의 뉴스를 장식한다. 정권의 핵심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된지 오래다. 그러나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그 꼭두각시인 여당은 ‘묻지마 부결’로 철벽 방어를 펼치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정권 사수에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선택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몸부림친다고 진실이 사라질 순 없다. 정권과 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향해 한발 한발 멈추지 않고 다가가고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막으려는 만큼, 그에 걸맞게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는 더 강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국정조사 및 각종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면 된다.

진실을 향한 여정이 길어지는 만큼 더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가족과 생존장병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등이 그러하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정권이 이들에게 지은 죄과를 잊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더 단단한 연대를 꾸려 나갈 것을 다짐한다. 부결해도 소용 없다. 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24. 7.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