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권, ‘임성근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윤석열 정권, ‘임성근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

- 불송치에 이은 특검 거부, 1주기 앞두고 정권 명운 건 ‘임성근 구명 작전’ -

 故 채수근 상병 1주기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유가족으로 하여금 임성근 불송치와 특검 거부로 1주기를 맞이하게 만든 정권의 후안무치가 놀라울 뿐이다. 

 지난 1년, 대통령의 시계는 임성근을 중심으로 흘러갔다. 수사 외압으로 시작된 ‘임성근 구명 프로젝트’의 1막이 일단락 되고 있다. 7월 8일,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뒤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었고, 준비라도 해둔 듯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입장을 발표했으며,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 곧 두 번째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다. 주요 피의자들과 수사기관, 정부, 여당, 대통령이 미리 짜둔 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권이 임성근 구명을 위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임성근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은 건 공수처 수사 뿐인데, 이미 여당이 결과를 내놓으라며 보채기 시작한 지 오래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기소권을 휘둘러 수사 결과를 뒤집을 계획일 것이다. 이처럼 정권이 경찰, 검찰을 틀어 쥐고, 검찰의 기소권으로 공수처를 통제하고, 거부권으로 특검을 막으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제도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방도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오만한 권력이 국민이 만든 제도를 무력화 시킬 때 국민에겐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다. 거부권 행사 이후로 벌어지게 될 모든 일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결과임을 잊지 말라. 국민 대신 임성근을 선택한 대가를 치를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2024. 7.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