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방부보호관’으로 전락한 군인권보호관 - 군인권보호관 출범 2주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규탄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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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방부보호관’으로 전락한 군인권보호관

- 군인권보호관 출범 2주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규탄 기자회견문 -

2024. 7. 1.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설치 2주년이다. 2014년 故 윤승주 일병 사망을 계기로 폐쇄적인 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군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방부의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계속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옴부즈만을 두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2021년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어 설치된 제도가 군인권보호관이다. 

 10여 년에 가까운 입법 투쟁의 중심에는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있었다. 내 자식이 겪은 아픔을 다른 자식들이 반복해서 겪어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국회에서, 거리에서 눈물로 호소해 만든 자리가 군인권보호관이다. 그러나 어렵게 만든 제도가 설치 2주년 만에 존재 의의를 잃어가고 있다. 부적격자 김용원이 자리를 꿰차고 앉아 스스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원으로 인해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누더기가 된지 오래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대상 중 하나로 적시되어있다. 김용원 보호관이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뒤 종전의 입장을 바꿔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진정 사건을 모두 무리하게 기각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혐의로 김용원 보호관은 공수처에 입건된 수사대상 피의자이기도 하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김용원 보호관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에 항의한 윤승주 일병 유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까지 언론에 피력했던 ‘윤 일병 사인 은폐·조작’ 사건을 돌연 각하시켰다. 이에 윤 일병 유가족을 위시한 군 사망사건 유가족 11명이 황당한 각하 결정에 항의하며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면담을 요청하자 현장에도 없던 김용원 보호관은 뜬금없이 자기가 감금, 협박을 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하여 유가족들을 입건시켰다. 현재 유가족들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인권보호관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을 범죄 피의자로 만든 것이다. 수사를 받은 유가족들은 대부분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던 날 기념식에 초대받아 현판 제막도 함께한 바 있다. 실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용원 보호관은 최근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사실상 반대하며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 직권조사 대신 허울 뿐인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인권보호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고, 군인권보호관은 조사관들을 초동 수사에 입회시킬 수 있다. 12사단 사건 역시 인권위 조사관들이 입회했다. 사건을 파악한 조사관들은 사망으로부터 5월 28일과 6월 4일 각각 김용원 보호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소위에 직권조사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김용원 보호관은 5월 28일 소위는 개인 사정으로, 6월 4일에는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안건을 전원위로 회부하자는 억지 주장으로 의결을 미뤘다. 당시 김용원 보호관은 ‘수사도 진행이 안되었는데 가해자 중대장의 과오와 훈련병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로 인해 미뤄진 안건 토의는 6월 25일이 되어서야 다시 소위에 상정되는데, 이 때도 김용원 보호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가해자들이 구속되었는데 인권위가 병행 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12사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가 아닌 훈련병 군기교육 실태 전반을 살피는 방문조사로 방향을 틀어버렸다. 

 사망 사건 발생 시 군으로부터 이를 통보 받고 초동 수사에 입회할 수 있는 권한은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다. 국방부의 집요한 반대를 뚫고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군인권보호관이 조사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군이 사망 사건 초기 유가족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사실을 축소해서 알려주거나 조작, 은폐하는 고질적 병폐를 고치기 위해 감시자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관도 아닌 인권옹호기관이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 중 사건 개입의 부당성을 운운하며 자기 권한을 스스로 형해화하고 있다. 

 사건 개입이 필요한 시기에는 의결을 미루고, 뒤늦게 회의를 열어 개입이 필요한 시기가 지났다고 손을 놓는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보호관은 지난 해 8월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당시에도 안건 처리를 보름이나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 구제의 실익이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김 보호관이 의결을 미루며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박 대령은 구속 위기에 놓였고, 기각 결정은 특검법 반대 논리로 차용되기까지 했다. 12사단 사건 유가족 역시 군과 경찰의 가해자 감싸기와 언론플레이에 시달리며 혼란과 분노의 시간을 보냈다. 이쯤 되면 김용원 보호관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국방부보호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6월 4일 군인권보호소위에서는 군대 내 사망 사건 관련 직권조사 결과보고도 안건으로 다루어졌다고 한다. 빈발하는 군대 내 사망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와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김용원 보호관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안건 심의를 미루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20일이 지나도록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6월 25일 소위에서는 아예 안건으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집중해서 처리해야 할 일은 챙기지 않고, 군 사망 사건 유가족, 인권단체, 인권위 직원, 언론인들과 싸우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양심이 있다면 김용원 보호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순리다. 

 이러한 김용원 보호관이 사퇴는 커녕 차기 인권위원장 자리를 탐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군인권보호관을 망가뜨리더니 이젠 인권위까지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안하무인으로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폭주하는 김용원 보호관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쌓아올린 인권의 역사는 걷잡을 수 없이 퇴행할 것이다. 반드시 공수처, 특검 수사를 통해 반인권위원 국방부보호관 김용원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역시 즉시 사퇴하고 수사와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

2024. 7. 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발언문]

안녕하세요 홍정기 일병 엄마 박미숙입니다

김용원씨 관련해서는 하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무슨 말을 더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신장식 의원님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 이름을 따 ‘홍정기 법’이라고도 부르는 법이라지요. 헌법의 이중배상 금지 조항 문제로 그간 국가의 책임이 명확해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었던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의 위자료청구권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입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이 법은 지난 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 퇴임을 앞두고 법무부에서 야심차게 발의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한 장관님이 언론에도 알리고, 저와 면담까지 진행했고, 정부에서 발의한 법이니 무리없이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발의의 당사자였던 한 장관님이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갔으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그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잠자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새로 출범한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발의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벌써 걱징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이런 일이 익숙합니다. 아이가 떠난 뒤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다들 앞에서는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내 자식 일은 내가 챙긴다는 맘으로 끈질기게 목소리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지키러 간 자식을 나라에서 책임져주질 않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줄 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목이 터져라 만든 자리가 군인권보호관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피맺힌 설움이 새겨진 자리입니다.

적어도 군인권보호관은 우리에게 기대와 실망을 반복시키진 않을 줄 알았습니다. 못미덥고 뭐든 우리 뜻대로 해주진 못해도 적어도 우리와 뜻을 다르게 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누구던 자기가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린지, 책임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더니 남의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실망이 아니라 이제 분노가 듭니다. 김용원씨가 우리 아이들 생각을 한번이나 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일도, 사건을 해결하는 일도 다 우리가 알아서 하게 둘 거면 많은 돈 들여서 군인권보호관은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저는 그 자리가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자격자가 앉아있는 꼴은 더 지켜보기가 어렵습니다. 사퇴를 요구해도 사퇴 안할 거란걸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 씨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에도 연루되어있다고 하던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사나 철저하게 받고, 빨리 그 자리에서 끌려내려오길 바랍니다. 내년 3주년 때는 좀 발전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뭘 더 잘 할 수 있을지 얘기나누고 싶습니다. 김용원 씨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가능한 일이겠지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김상현 이병 아버지 발언문]

김상현 이병 아빠 김기철입니다.

제 아들은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GOP 초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 사망한 그 부대입니다.

초병이 되기 위한 기초 교육도 없이 사람이 모자리다며 신병교육 직후 최전방에 바로 투입된 아들은 간부와 선임병들의 괴롭힘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이가 쓰러져 생사를 오가던 시간에 부대에서는 민간 구급차를 부대 문앞에 세워두고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온 가해자 하사는 총기 오발 사고라고 보고했습니다. 나중에 바로잡히긴 했지만 이로 인해 사건 초기 저희 가족은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대에 근무일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니 저희 아이는 사망 다음 날에도 근무를 섰다고 싸인이 되어있었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기막힌 날들을 보내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상현이는 아직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냉동고에 안치되어있습니다. 아직 수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순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요즘 보니 꼭 수사가 끝나야 순직이 판단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약없는 기다림 속에 지난 주에는 드디어 가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 저는 가해자 하사 부모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폭언을 듣고 왔습니다.

이게 맞게 돌아가는 세상입니까? 지난 일년 반, 이 나라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준게 없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에도 불구히고 나라 지킨다고 자진해서 군대 간 우리 아들은 동기들이 다 전역하고 나서도 여태 돌아오질 못했는데 국가는 나몰라라입니다.

저는 군에서 벌어진 사망사건과 관련된 일이라면 남일 같지 않아서 뭐라도 해보려고 이리뛰고 저리뛰며 지난 일년 반을 보냈습니다. 부모들이 다들 사정만 다르지 겪은 일은 비슷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노하우라고 부르기도 끔찍스러운.. 살면서 한번도 알고싶지 않았던 정보들을 나눕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 자급자족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이 군인권보호관 출범 2주년이라 합니다. 대체 김용원씨는 뭘하고 지내는 겁니까? 제 아들은 군인권보호관이 생긴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제가 그간 군인권보호관에 관해 들은 소식이라곤 누굴 고발하고, 고발당하고, 회의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내리치며 싸우고, 사건을 기각했다는 소식들 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의지하라고 만들어둔 제도라는데 생기기 전에 자식 잃은 부모와 그 뒤로 자식 잃은 부모가 겪은 애로사항이 다르질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밖에 못할 거면, 군인권보호관입네, 상임위원이네 하면서 거들먹거리는게 다일거면 그냥 그만두십시오.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군인권보호관에게 수사의뢰 당한 유가족 중 한 사람입니다. 훈장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 씁쓸하지요. 군인권보호관 때문에 수사 받는 게 군 사망사건 유가족의 훈장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도 무섭지않습니다. 김용원씨가 위원장을 하고싶어한다지요. 꿈 깨라고 하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 생각하면서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황인하 하사 아버지 발언문]

황인하 하사 아버지 황오익입니다.

제 아들 황인하 하사는 새로 부임한 중대장의 집요한 괴롭힘, 폭언을 겪다가 지금부터 11년 전인 201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해자 처벌, 순직 인정, 보훈 모두 법조인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제가 혼자 싸워서 해결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땐 깜깜한 길을 헤쳐나가면서 싸웠습니다.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우리 아들 떠나고 1년 쯤 뒤에 윤승주 일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때 여러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군인권보호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보통 국방부에서 만드는 대책이란 것이 다 일회성이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때우고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군인권보호관은 국방부 밖에서 폐쇄적인 군을 감시하는 직책이니 남다를 것 같았습니다. 그런 자리가 하나 있으면 다른 유가족들은 나처럼 깜깜한 길을 지나가진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지켜봐왔고, 만드는 과정에도 힘을 보태왔습니다. 거의 10년을 유가족들이 싸워서 얻어낸 자리입니다.

김용원 씨는 이런 걸 모르는 듯 합니다. 그저 국회의원 출마, 인권위원장 이런 감투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나 우리 유가족들이 하는 일의 반도 안하면서 널찍한 사무실에 앉아서 그 많은 시간을 자기 출세할 궁리만 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김용원 씨 때문에 살면서 처음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선처를 해달라고 김용원 씨가 탄원서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 쯤되면 우리가 정신을 차렸을 거라면서 말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무례한 사람입니다. 자식 잃은 부모들에게 모욕감까지 안겨주면서 그렇게 출세가 하고 싶습니까?

피해자 도우라고 만든 자리에 앉아서 피해자들에게 싸움을 건 김용원 씨는 이미 자격을 잃었습니다. 자기에게 밉게 보이면 사건을 종결시키고, 불이익을 주고, 고발까지 하는데 어느 피해자가 당신을 믿고 그곳에 진정을 넣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복지원 검사라는 명성이 허투루 쌓은 명성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이 군인권에 보태 줄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