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훈련병 사망 사건, 국민의 분노로부터 가해자 지켜주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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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훈련병 사망 사건, 국민의 분노로부터 가해자 지켜주는 경찰

- 가해자들에게 재판관 통로 이용 특혜 주선 관련자 일체 엄중 처벌해야 -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가해자에게 특혜를 주려다 실패한 정황이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6월 21일 중대장, 부중대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당시, 춘천지방법원 측에 판사들이 쓰는 내부 통로로 가해자들을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특혜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심사에서 중대장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법정에 출석했고, 자신이 완전군장 상태의 가혹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후송 문제로 사망했다며 부중대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주장을 펼치다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는 가해자들이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막아주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당시 법원 앞에서는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가해자 구속을 촉구하는 침묵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박 훈련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이 응당 마주해야 할 국민의 분노와 언론의 질문을 막아주고자 애쓴 것이다. 

강원경찰청은 이전부터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언론에 흘리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허위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펼쳐오다가 6월 19일 시민분향소를 2,000여 명의 시민이 찾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자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될 이유가 충분한 피의자들을 한 달이 넘도록 방치해둔 것도 모자라 법원 출석 과정에도 특혜 편의를 봐주면서까지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까닭을 납득하기 어렵다. 누가, 왜 가해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자 했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간 이유를 알 수 없이 늦어지는 수사 일정에 많은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바 있다. 강원경찰청의 노골적인 가해자 편들기 정황을 의혹 없이 규명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1개월 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은 같은 12사단 소속으로 2022년 11월에 선임병들의 괴롭힘으로 사망한 고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날이다. 이 사건 역시 강원경찰청에서 맡아 진행하였고, 주요 피의자들에게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혐의 처분 한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늦장 수사로 첫 공판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나서야 열리게 되었다. 경찰이 군인 사망 사건을 어떤 태도로 수사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훈련병 사망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향후 진행될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찰은 강원경찰청 소속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담당 수사관들은 물론, 관련된 보고 계선에 속한 강원경찰청장 김준영 치안감 이하 모든 간부들의 가해자 봐주기,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히 문책하라.

2024. 6.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