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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과 받기’ 종용하는 2차 가해 계속… 중대장 등 가해자 구속해야

작성일: 2024-06-20조회: 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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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과 받기’ 종용하는 2차 가해 계속… 중대장 등 가해자 구속해야

- 12사단, ‘추모비 건립’ 설명하겠다며 분향소 설치일에 맞춰 일방적 만남 반복 요구 -

□ 2024. 6. 19. 육군 12사단 훈련병 수료식을 맞아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故박OO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가 많은 시민들의 눈물과 분노 속에 마무리 되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 약 2,000여 명의 추모객이 방문하여 박 훈련병 부모님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육군 12사단 수료식 현장에서도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하는 시민들의 행동이 이어졌다고 한다.

□ 박 훈련병 부모님은 군인권센터를 통해 “많은 시민들께서 아들 사망의 진상 규명을 위해 뜻을 더해주시고, 슬픔을 나눠 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분향소를 찾은 여야 정치인들이 눈물로 당부 받은 진상규명 요구를 잊지 않길 바란다” 는 말씀을 전해왔다.

□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부모연대’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진행해주신 ‘12525 캠페인’(‘12사단에서 5월 25일에 세상을 떠난 박 훈련병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진행된 군인권센터 후원 캠페인)을 통해 군인권센터 역시 한 명의 활동가가 전담해서 진행하던 인권침해 피해 상담-지원 업무에 추가로 한 명의 활동가를 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기금도 마련할 수 있었다.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연대의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군 장병 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다짐을 세운다.

□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추모 열기가 높은 가운데, 6월 21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에서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를 전후하여 가해자 중대장은 박 훈련병 부모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박 훈련병이 쓰러진 뒤 어머니와 전화할 때도 죄송하다는 말 한 번 한 적 없고, 빈소에도 찾아오지 않은 중대장은 구속영장 신청을 앞둔 17일과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19일에 갑자기 어머니에게 ‘사죄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고 싶다’며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달이 다 되어가도록 사죄 연락 한번 없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제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중대장은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과 받기’를 종용하는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진정 어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가해자들을 반드시 구속해야 할 것이다.

□ 육군 12사단 의 행태도 문제적이다. 12사단 관계자는 6월 17일 군인권센터가 6.19. 시민 추모 분향소 운영을 공지한 이후로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박 훈련병 추모비 건립을 위해 설명 할 것이 있다’며 반복적으로 분향소 운영이 예정된 6.19.에 찾아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부모님이 이에 답하지 않자 박 훈련병 형에게까지 연락해서 부모님 위치를 물어봤다. 부모님이 분향소에 갈까봐 걱정스러워 이를 차단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 훈련병 부모님께서는 ‘지금은 진상규명의 시간이고 추모비 건립은 나중 문제’라 강조하며 '추모비 건립 논의를 잠정 중지해달라’는 뜻을 군인권센터를 통해 밝혀왔으며, 부대에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 군도, 가해자도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며 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해자들이 계속 부대를 활보하고 다닌다면 주변의 진술이 오염되고 진상규명에 난항이 생길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6. 21.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반드시 가해자들을 구속시켜야 할 것이다.

 

2024. 6. 20.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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