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19 12사단 훈련병 수료식 날, 용산역 광장에서 시민 추모분향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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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19 12사단 훈련병 수료식 날, 용산역 광장에서 시민 추모분향소 운영

-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변호사로 전락한 경찰 -

2024. 6. 19.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수료식이 예정되어있다. 이 날은 고된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이 가족을 만나는 날이다. 그러나 이 날, 가혹한 얼차려로 세상을 떠난 A훈련병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A훈련병의 동기와 그 가족들 역시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수료식에 임할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추모의 뜻을 밝히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 마음을 모아내기 위해 군인권센터는 A훈련병 유가족과의 협의에 따라 2024. 6. 19.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A훈련병 추모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분향소는 수료식 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A훈련병을 함께 추모하고, 유가족과 연대의 뜻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편, 사건 수사를 맡은 강원경찰청은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을 소환조사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며 또다시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물타기를 자행하고 있다. 경찰은 '관계자'의 말이라며 지난 12일,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 중 두 가지가 사실과 다르다고 했으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첫째, 군인권센터는 최초 훈련병 응급 후송 당시 선탑하였으며 군의관 등 의료인에게 최초로 상황을 설명한 사람이 가해자 중대장이며, 소대장이 훈련병 어머니에게 전화한 내용, 의무기록 등으로 볼 때 중대장이 자신이 자행한 가혹행위 상황을 축소해서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경찰은 '중대장이 후송에 동행한 건 맞지만 응급처치부터 민간 병원 의료진에게 설명한 사람은 군의관'이라며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기자회견 당시 '민간병원에서 군의관이 상황을 설명했을 수 있으나, 군의관 역시 얼차려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군의관에게 최초 상황을 설명한 사람은 중대장일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이후의 설명이 모두 오염된 것'이라 설명했다. 군의관이 사고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관계는 교묘하게 가리고 최초 상황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을 엉뚱하게 받아들여 마치 중대장이 한 행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최초 소대장이 훈련병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연병장을 몇바퀴 뛰다가 쓰러졌다'고 설명한 것도 군의관이 소대장에게 상황을 설명해줬다는 말인가? 경찰의 말장난이 도를 넘고 있다. 

둘째, 신병교육대에 의무기록이 없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 어머니가 직접 군병원에 방문하여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신병교육대 의무실 진료기록이 부존재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공개하였을 뿐이고, 구급 기록이 없다고 한 바는 없다. 경찰 말 대로면 훈련병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기가 막힐 노릇이다.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해명'에 골몰하고 있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 참고인 등의 일부 진술만을 발췌하여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며 군과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 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중대장, 부중대장이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18일 동안 가해자들을 입건도 안했던 경찰은 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규명하지 않고 유가족 지원단체인 군인권센터와 진위공방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경찰 수사의 목적이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들을 검증하는 데 있는가? 교묘한 말장난으로 군인권센터가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경찰은 지난 11일과 15일, 유가족 법률대리인과의 통화에서 '사건 발생 초기 유가족이 군 간부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다'며 두번이나 유가족에게 '가해자 처벌의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떠보고 있다. 사건 초기 유가족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수가 불필요하게 처벌받지 않길 바란다는 원론적 의사를 표했을 뿐이고, 가혹행위의 전모가 드러난 지금은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가해자 처벌 의사'를 운운하며 일련의 석연치 않은 행태들이 가해자들을 두둔하고 봐주기 위한 처사라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 변호사 행세를 즉시 중단하라.

A훈련병 유가족은 군인권센터에 "경찰이 유가족이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통화 내용, 의무기록 부존재 등의 팩트를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와 군에게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해명을 반복하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정한 수사에 대한 신뢰를 경찰 스스로 깎아먹지 않기를 바란다는 엄중한 경고의 뜻을 전해왔다.

곳곳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것은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역할마저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 훈련병 사망 사건 등 군에서 반복되고 있는 일련의 사망 사건이 추모의 마음을 분노의 행렬로 바꿔가고 있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6월 19일 추모 분향소에 모이는 시민의 마음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12사단 훈련병 시민 추모분향소 운영 안내>

- 일시 : 2024. 6. 19. (수) 오전 11시 ~ 저녁 8시

- 장소 : 서울 용산역광장 (아이파크몰 앞 원형조형물 앞)

○ 시민 누구나 오셔서 추모의 뜻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 군인권센터에서 헌화용 국화를 준비합니다. 각자 꽃 등 추모 물품을 따로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 분향소에 방명록, 추모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포스트잇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2024. 6.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