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 대통령부터 국방비서관까지… ‘임성근 챙기기’에 주력 정황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윤 대통령부터 국방비서관까지… ‘임성근 챙기기’에 주력 정황

- 임성근 파견명령 취소, 휴가 처리, 신변 확인에 이르기까지 상황마다 통화기록 존재 -

2023. 7. 31. 11:54:04부터 11:56:52까지 대통령실(02-800-****)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개인전화로 발신한 통화, 8. 2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 개인전화로 발신한 3통의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종섭 전 장관 통화기록을 확보한 언론사들을 통해 공개되었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가 부결되던 날, 윤 대통령이 수사외압 주요 시점에 이 전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명백한 수사 대상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간의 통화내역을 종합해보면 군인권센터가 지난 2024. 4. 2.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밝힌 ‘임성근 챙기기’ 정황의 퍼즐이 맞춰진다. 

1. 임성근 사단장 분리파견 명령 취소

먼저 7. 31의 상황이다. 11:17 해병대사령관이 임성근 사단장을 해병대사령부로 분리파견하라는 명령을 발령한다. 이는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에 따라 임 사단장이 곧 피혐의자가 되어 경찰로 이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단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령한 인사조치다.

그러나 11:54:04부터 11:56:52까지 대통령실에서 발신한 전화를 이종섭 장관이 수신하고, 통화가 끝나기 무섭게 11:57:06부터 11:58:13까지 이 장관이 박진희 군사보좌관의 전화를 통해(통상 장관은 군사보좌관에게 하급자와 전화 연결을 지시한뒤 통화하는 경우가 많다)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다. 그리고 2분 뒤인 11:59:56부터 12:00:38까지 이 장관이 군사보좌관의 전화를 통해 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1사단장 정상 근무’를 추가로 지시한다. 이에 따라 곧 김 사령관은 임 사단장의 분리파견 명령을 취소한다. 분명 이 장관이 앞선 대통령실과의 통화에서 ‘임성근 파견명령’과 관련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대통령실 역시 누군가로부터 임 사단장에게 파견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 장관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2. 임성근 사단장 7.31 소급 휴가처리

이미 4. 2.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성근 사단장은 파견 명령이 취소된 뒤 12:54에 휘하 행정관에게 지시하여 전산상으로 당일 휴가를 소급 상신한다. 파견 명령을 받고 출근을 안한 상태에서 갑자기 파견이 취소되니 부랴부랴 소급해서 휴가처리를 한 것이다.

그런데 새로 확보된 통화기록에 의하면 임 사단장 휴가와 관련된 대목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임 사단장이 소급 휴가 처리를 하기에 앞서 12:46:02~12:46:22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박진희 군사보좌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된다.

그 뒤 이종섭 장관은 13:30 경부터 시작된 국방부 대책회의를 주재하던 중, 14:15경 참석한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약 10여 분간 지시사항들을 하달하고 가는데, 그중 하나가 ‘휴가처리 난 후 보고이후 형식적 휴가정리’라는 내용이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장관이 임 사단장 신변을 또 챙겨준 것이다.

그런데 14:42:02~14:43:34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또 박진희 군사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뒤이어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14:47:20~14:47:39에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7월 31일 하루만 휴가처리하고 내일부터 정상 근무하는 걸로 정리’하라며 임성근 사단장 휴가와 관련한 신변을 반복해서 챙겨준 사실이 확인된다. 

이어 14:56:09~15:07:26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또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된다.

3. 8. 2 임성근 사단장 신변 확인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기록을 이첩한 8.2에는 12:07:44~12:11:49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전화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해병대수사단의 기록 이첩 및 사건 설명은 11:57에 마무리되었음) 그리고 12:42:09에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뜬금없이 ‘1사단장은 직무 수행 중인지요?’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질문한다. 김 사령관은 12:42:40에 ‘예 출근해서 임무수행 중입니다’라고 답장한다. 그리고 12:43:16~12:56:59까지 윤 대통령이 또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장시간 통화를 한다.

국방부장관이 일개 사단장의 파견, 휴가처리, 출근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마다 대통령,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국방부장관이나 군사보좌관에게 전화를 걸고, 이어서 국방부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건다. 

아직 빈 퍼즐들이 있다. 이를 맞추기 위해선 임성근 사단장이 7.30~7.31에 누구와 통화를 나눴는지 확인해 위법한 로비의 존재 유무를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과의 전화에 앞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상하리만큼 모두가 임 사단장의 신변을 챙겨주고 있는 상황은, 임성근 사단장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다. 만약 임 사단장의 로비에 의해 대통령이 격노했고, 그에 따라 각종 조치들이 뒤이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즉시 확보한 임성근 사단장 통화기록을 세밀히 수사해야 함은 것은 물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통화기록부터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대통령실 개입이 명명백백히 드러난만큼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 당장 착수하라.

2024. 5.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