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 대통령이 설 곳은 기자회견장이 아닌 특검 포토라인 -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시사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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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 대통령이 설 곳은 기자회견장이 아닌 특검 포토라인

- 2024. 5. 9.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시사 규탄 성명 -

윤석열 대통령이 204. 5. 9. 열린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황당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궤변을 늘어놓았을 뿐 아니라,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피했다.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은 ‘자신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 믿고 있다’며 남 얘기하 듯 하지만 특검법 상 주요 수사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이다. 오늘의 회견은 국민의 화를 돋군 것 외엔 아무 의미가 없다.

대통령은 특검은 경찰이나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들이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수사 결과에 미진함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특검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임을 잊었는가? 특검은 일반 수사기관이 압력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일반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에 도입하는 게 아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기’라는 기본을 모를 리 없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타당한 이유 없이 시간을 끌며 수사를 방해하는 피의자를 구속한다. 지금의 대통령이 딱 그러하다.

게다가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10개월이 다된 상황이다. 곧 1주기인데 아직도 경찰은 사망 원인 범죄 수사에서 주요 피의자들조차 다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이처럼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수사를 맡고 있는 경북경찰청이 수사 외압에 연루된 특검법 상 수사대상 중 하나기 때문이다. 이런 수사기관에게 정상적 수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야말로 봐주기 수사요, 미진한 수사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하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특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이미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지 오래다.

오늘의 회견은 그 자체로 특검 필요성을 입증해준 격이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 이유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제대로 대답한 것이 없다.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 앞에서 대통령은 입을 닫았다. 범죄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제 대통령이 설 곳은 기자들이 앞이 아니라 특검 포토라인이다. 오늘 시사한 바와 같이 거부권을 행사해 본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다면 분노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포토라인으로 끌고 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은 법률안 폐기권이 아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해당 법률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출석 의원의 2/3이 찬성하면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제정된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특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모인 곳이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표결하기 바란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당이기 이전에 제2당으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나눠지고 있는 정당이다. 자기 범죄를 감추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대통령과 공범이 되지 않길 바란다.

2024. 5.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