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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 사건 유가족, 인권활동가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한 경찰 소환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24-03-05조회: 412

[취재요청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 사건 유가족, 인권활동가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한 경찰 소환 규탄 기자회견

□ 2023. 10. 18.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은 김용원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이 고 윤승주 일병 관련 진정 사건을 보복성으로 각하한 데 대해 인권위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김 보호관이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긴급구제 사건을 기각한 것을 유가족들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멀쩡히 조사 중이던 윤 일병 사건을 갑작스레 각하하고 보복했다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기자회견 후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은 김용원 상임위원의 만행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며 인권위 건물 15층으로 올라갔고 한 시간 정도 대기한 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 그런데 현장에 보이지도 않았던 김 보호관은 이를 두고 느닷없이 유가족들이 자신을 감금, 협박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인권위원이 있지도 않은 상황을 꾸며내 인권침해 피해자 유가족과 인권활동가들을 수사의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 그런데 경찰은 말도 안되는 수사의뢰를 받아들여 유가족 11명, 활동가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중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과 故윤승주 일병 유가족에게는 무려 네 차례나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 수사의뢰로 유가족과 인권활동가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인권위 상임위원과 이에 호응하여 말도 안되는 사건을 입건한 뒤 소환까지 하고 있는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 바랍니다.

● 일 시 : 2024. 3. 6. (수)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중부경찰서 앞

● 주 최 : 군 사망사건 유가족,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순 서 : 

사회 –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① 수사 의뢰 사건 경과 보고: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② 규탄 발언: 

- 故윤승주 일병 유가족    

-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③ 기자회견문 낭독    

2024. 3. 5.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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